51
자치관리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발행해야 할 증빙을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관리단이 실비와 공공요금만 받으면 과세되나?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유지관리 실비와 공공요금을 징수·납입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분배 징수하거나 공공요금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의 징수와 대행에 관한 경우이다.
53
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할 때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질 부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만 징수하면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분소유자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 비용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55
자치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 등 다른 업무까지 맡아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56
자치관리비와 위탁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사업협동조합의 관리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 분담은 비과세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관리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57
과세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와 사업협동조합이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 여부가 다르다.
58
자치관리비와 조합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과 사업협동조합이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의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된다.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면 그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59
자치관리단의 관리비 징수도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치관리의 실제 소요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았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등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예외이다.
60
면세사업자에게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해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 방식별 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한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61
관리단이 징수한 실비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만든 관리단이 징수한 실제 관리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든 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 등도 맡아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
62
실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실비만 징수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소요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63
집합건물 자치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입주자에게 받는 자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단에 소득이 있으면 단체 유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65
자치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지 소요비용만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예외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66
주차장관리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타인에게 주차장관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주차장관리보조금을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다른 비용에 포함하여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하는 주차장관리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의 분배 징수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받는 주차장관리대가는 과세된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관리하면서 타인에게 주차장관리를 의뢰한 경우이다.
67
관리기금 수선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의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기금으로 고액 또는 자본적 수선비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리단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분별로 발급한다. 자치관리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와 초과사용 주차회비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구분징수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 등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69
시장 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청소·경비 관리비와 별도 공공요금의 구체적 처리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0
관리단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그 대가를 조합원과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공동매입이고 관련 시행규칙의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법인사업자가 임대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관리비에서 공공요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임대료·관리비와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72
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등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예외다.
73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입주자 관리단이 자치관리비로 받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구분해 징수·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74
건물관리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상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별도 구분징수하는 공공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들이 법정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상가 관리대가와 자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받는 대가와 관리단의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관리대가는 과세되지만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관리단은 납세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
관리단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 관리단의 관리비는 비과세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별도 대행 징수하는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부가세는 다른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의 관리 대가는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아파트 관리비는 위탁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위탁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가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는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위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사업자와 자치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 구분 징수 외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사업자와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단 관련 본문은 문장이 중단되어 있어 그에 관한 완전한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