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유자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지분 변동 없는 공동건물 신축도 현물출자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사업자의 당초 지분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소유 건물을 신축하면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당초 지분 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신축한다면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멸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소유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구분등기 공동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
세대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1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구분등기 공동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유자산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자산을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여러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달라지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 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의 기존 회신과 동일하므로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20, 1998.10.02 회신문을 제시했다.
60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교환하면 양도인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 또는 공유지분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지분이 바뀌면 변경 부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공동부동산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 양도세가 붙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이나 지분 교환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을 바꾸지 않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공동 취득한 2개 이상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려고 지분을 교환하면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바뀔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변경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분할 과세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유물 분할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수탁자의 취득 시기이며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유토지의 지분 교환분할은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에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각 필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동소유 토지 지분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소유한 3필지의 지분을 교환해 각각 단독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필지에서 각자의 지분이 감소한 부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로 본다.
68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공동소유 지분임대주택은 각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토지 합필로 지분이 바뀌면 세금이 부과되나? 합필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 그 변경된 지분의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하면서 소유자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지분이 변경되면 양도소득세가, 대가 없이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지분 변동 없이 두 필지를 단순 합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공유토지 분할로 소유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소유지분이 변경되지 않는 공유토지의 분할이나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안되나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분할이나 재분할과 소유지분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이 바뀌지 않는 단순 분할이나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를 나눠 이전하면 양도인가요? 공부상 2필지 이상의 부수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추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둔 주택을 양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눠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부 토지를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를 추후 등기해도 양도로 보며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이다. 공동부동산의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한 양도시기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분할 토지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유지분을 유지한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지분이 변경된 부분은 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유토지 분할 후 양도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는 경우 당초 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로 지분이 감소할 때 과세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분 감소분은 양도로 보지만 단순 공유분할 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분할 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유분할등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지 않는다.
75
주택 공동소유 시 비과세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수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구성된 세대별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원이 공동소유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주택소유자가 구성한 세대별로 판정한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갑의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비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분할등기로 공유지분이 줄면 양도로 보나?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등기시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나 건물을 분할등기하며 공유지분이 줄어든 경우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 변경으로 당초 지분이 감소하면 그 감소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77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그 변경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유지분 변경분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분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유상 이전된 변경 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수인의 주택 부수토지라도 양도인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79
공유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재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과 지분 변경 없는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이며, 별도 질의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고급주택 연면적과 공유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과 공동소유 부수토지의 과세·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은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하고 동일세대 소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세대가 다른 지분소유자는 소유자별로 과세하며 양도차익과 공제액은 각 소유지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그 지분변경 없이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합유를 공유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공동소유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공동소유 형태를 합유에서 공유로 변경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등기만 변경한다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3
서로의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단독으로 한 필지씩 소유하던 2인이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하기로 하여 당초 자기소유 필지의 2분의 1지분과 상대방 소유필지의 2분의 1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토지의 절반 지분을 서로 교환해 공동소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각 당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당초 소유한 필지의 2분의 1 지분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공유지분이 바뀌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면 증여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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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의 지분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하던 3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두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한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지분교환이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지분의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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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필지별 지분정리는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이나 필지별 단독소유 정리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필지별 지분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지분 변경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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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갑ㆍ을 공동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전체 대지 중 갑 소유주택의 부수토지인 1/2의 토지로서, 갑 소유주택 정착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의 공동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갑의 부수토지는 전체 대지 중 2분의 1로서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수 이내로 한정된다. 그 배수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이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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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1인 지분만 팔면 비과세되는가? 동거가족이 아닌 다른 세대원으로서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에서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원 간 공동소유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 가족 간 공동소유는 과세된다. 동일세대 가족의 지분 양도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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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분할과 각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각 필지의 지분을 교환해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지분 변경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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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각 필지별 지분 변경은 과세하되 합필 후 소유지분별로 나누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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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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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여러 필지를 각자 소유하도록 정리하면 필지 간 지분의 감소와 증가가 교환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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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필지 사이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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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
양도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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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각 한 명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한 소유지분별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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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 199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필지별 단독소유 정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지분 변경분은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과세되며 상속토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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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요? 토지를 공동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 지분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시 양도소득세 무상이전 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면 한 필지의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각 필지를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의 유상·무상 이전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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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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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변경 분할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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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착오를 바로잡으면 양도세가 있나? 당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된 것이 등기 착오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 내용이 등기 착오로 사실과 다를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이 등기 착오로 잘못 등재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