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취득한 자가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
공동상속지분 취득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2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 여부 판정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지분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수지분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상속받은 주택부분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분가한 자녀 소유의 토지 위에 농가주택의 주택부분만을 소유한 부친이 사망하여 그 주택부분을 모친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모친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가한 자녀의 토지 위 주택부분을 모친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모친이 주택부분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해 소유하면 모친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하여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7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수지분자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46014-537과 재일46014-1235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208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상속지분자가 둘 이상일 때 소유자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서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9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판정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210
상속주택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상속주택 지분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지분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주택수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11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분할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분할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13
상속 후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주택 취득 여부를 묻는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외의 주택의 개수 판정시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개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외 주택 개수 판정에는 포함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15
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취득은 새 주택 취득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추가 취득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공동상속 지분 추가 취득은 새 주택 취득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증여 등으로 공동상속지분이 늘어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상속받은 고급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고급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하나의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그렇지 않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공동상속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의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상속인중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이후 요건을 갖춰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220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되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 외의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되는 상속인은 이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
공동상속주택 철거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공동상속 받은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3
공동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무주택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공동상속인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판정 순위와 고급주택 제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경우 일반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소수지분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공동상속주택이 둘 이상이면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2이상인 경우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수지분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인 경우이다.
226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가지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으면 몇 주택인가? 하나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과 증여로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0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상속지분의 양도는 비과세되며 남은 공동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1주택자이고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3과 3분의 1을 상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상속 후 산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산 주택과 남은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은 양도 시기와 피상속인의 주택 수에 따라 판단한다. 1998년 이후에는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규정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2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3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4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1주택의 지분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양도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지분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235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 1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36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기존 1주택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전자는 거주·보유기간 제한이 없고, 후자에는 구 시행령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37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는 제시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38
공동상속주택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지분이 가장 큰 공동상속주택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따로 있는 다른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들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했고, 상속주택 중 하나는 지분이 가장 크며 다른 하나는 최대지분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다.
239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시점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40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이나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공동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한다.
241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인 1세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그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그대로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을 멸실해 양도하거나 부수토지만 분할해 양도하면 과세한다.
242
공동상속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 요건을 갖추면 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다.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 관한 종전 설명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244
공동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6.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과 새 주택을 가진 사람이 어느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지분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공동상속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후 새 주택 취득은 종전 판정에 영향이 없다.
245
일부 세대원만 이사하면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1세대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일부 세대원만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거주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만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상속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상속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46
공동상속인은 지분별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와 다른 세대의 공동상속인이 지분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모와 같은 세대의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진다. 다른 세대인 출가녀는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247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누구의 지분이 비과세인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바 1주택은 처가 다른 1주택은 처와 4자녀가 공동상속을 받은 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와 4자녀가 공동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지분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한 주택은 처가, 다른 주택은 처와 자녀들이 상속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