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구성원 중 1인이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치과의원으로 사용예정인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5년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 사례 외 1건을 제시했다.
53
사업양도와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범위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정정 요건이나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
공동사업 건물을 나눠 독립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임대용 건물을 분할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과세되며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은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
포괄양도 후 건물 이용 변경이 당초 양도에 영향 주나?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공동사업자 을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을이 일정기간 당해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받은 건물의 임대차나 이용 형태를 나중에 바꾸면 당초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양수인이 일정 기간 같은 사업을 영위한 뒤 이용 관계를 바꿔도 당초 포괄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 운영되는지도 함께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58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현물반환 재화의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투자원금과 이익을 돌려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에 투자한 뒤 받은 투자원금과 이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투자 후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 및 공동사업의 투자비율별 분배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0
공유물 분할은 사업양도인가 과세거래인가?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사업 해지 후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한 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을 나누어 독립 임대업을 시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분할 이전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는가?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여부는 공동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방법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63
공동사업 해지로 반환한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출자지분으로 반환되는 면세사업 사용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출자지분 상당 건물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물었다.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예정분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해 총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참여자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졌는지 등을 살핀다.
65
공동사업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 해지 후 출자지분을 분할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66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7
공동사업을 1인에게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공동사업자 1인으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자 1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동사업 폐지 때 현물반환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 폐지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지 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동사업 이익금과 투자원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이익금과 다른 사업에 투자해 받은 원금·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비율에 따른 이익금과 단순 투자 후 받은 투자원금·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0
탈퇴 과정의 부동산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산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분할 등기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탈퇴와 관련한 부동산 분할등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재산권을 명확히 하려는 분할등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5062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1
조합원의 실질적 공동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와 경영,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정해 사업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채권·채무를 담보하려는 형식적 동업계약만 있고 실질적 출자와 공동사업이 없다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2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 증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73
공동사업자 구성이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일부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동사업자와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귀속을 묻는다. 당사자 간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75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임대한 건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특수관계자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 취득 분 부가가치세는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건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등록한 임대업자와 병원은 별개 사업자이므로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어야 하며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동사업 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동과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지분 변동의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지분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77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78
공동 부동산중개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79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지분 참여한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서 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80
신축 건물을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
공동사업자 한 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가 1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새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공동사업자 추가 시 무엇을 정정신청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가 1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공동사업 건물의 지분별 보존등기는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지분별로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한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는 보존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는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어떤 경우에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나요?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욜,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
부가가치세 - 200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여러 당사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당사자 전원의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및 방법 등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공동출자·공동경영되고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85
공동사업 탈퇴자에게 현물로 지분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탈퇴에 따른 현물반환과 공동부동산 분할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탈퇴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고정자산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시가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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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로 공동사업 지분이 바뀌면 등록을 고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로 출자지분이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 정정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 일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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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참여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운영하는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의 적용 배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이 적용 배제되지는 않는다. 간이과세 공동사업의 일부 구성원이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88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4.12.31. 현재의 등록 상태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조합이 법인으로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의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며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면 종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
공동사업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내용과 귀속자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1
공동사업 참여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나?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 200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개인이 일반과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2
공동사업의 추가 업종과 건물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체에 대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 추가와 병원건물 일부 또는 공동사업자 간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의 대가 전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및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공동사업 해지와 지분 반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의 현물반환 과세와 공유자·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현물반환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유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면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둔다.
근거 법령·조문
94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다른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출자지분 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재건축 공사비를 주택으로 지급하면 과세되나? 국민주택 규모초과의 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일부를 공사비 대금으로 시공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초과 주택 일부를 공사비로 시공회사에 공급할 때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시공회사의 용역 공급도 과세되며 용역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의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운영, 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현물반환 과세표준의 시가는 무엇인가?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 시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의 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4919 등 세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98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는 언제 정해지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판단 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공동사업자 전원이 미납 부가가치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판단 기준일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이다.
99
포괄양도 후 이용방식 변경이 양도에 영향 주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당해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일부가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후 임대관계나 일부 자산의 이용방식을 바꾸면 당초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일정 기간 동일 사업을 영위했다면 이후 변경은 당초 포괄적 양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도 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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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유지 중 주택 분할등기는 공급인가?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뒤 소유권만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주택 소유권만 단순히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50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