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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44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48건 · 19/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01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421
902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내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419
903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85
904 업종별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합산 발행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발주처와 단일공사를 전문건설 업종별(조경ㆍ실내장식ㆍ소방ㆍ철골공사 등)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각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 업종별로 계약한 단일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의 공급시기가 같으면 지급받기로 한 전체 대가의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 계약은 완성도지급조건부이고 용역을 계속 공급하며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334
905 통신요금 미납 가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지연 납입으로 가산해 받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이며 그 전에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78
906 국외 위탁판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59
907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도 바뀌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아직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변경 전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25
908 묘지 관리비를 일시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원묘지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묘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한 묘지의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를 묘지분양계약시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관리용역 대가를 계약 때 일시불로 받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반환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27
909 대출 실행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대가를 받는 부동산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금융기관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77
910 늦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도 공제되나?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므로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고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품 등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품 등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76
911 분기별 정보수집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외국의 본사에 국내의 뉴스ㆍ정보 등의 수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분기별로 매분기말의 익월 말일까지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지점이 외국 본사에 제공하는 뉴스·정보 수집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한 때이다. 대가는 분기별로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949
912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검수조건부 거래는 검수조건 성취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895
913 준공검사 후 대금을 받아도 자재 인도 때 공급인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건축자재(천정판)를 건축주에게 공급하고, 건물의 준공검사 후에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대금을 준공검사 후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자재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이동이 필요한 천정판을 건축주에게 공급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42
914 과세기간 내 구매승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과세기간 안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해당 과세기간 내 발급받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 거래의 대금결제방법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52
915 중간지급조건부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과세표준은 각 공급시기에 공급약정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약정일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급약정일과 공급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84
916 매월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인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09
917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구액을 의뢰인이 검토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당 질의에서는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에 공급가액이 확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92
918 용역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61
919 인터넷폰 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사업장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합청구 방식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20
920 융자금 변제로 공급이 확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양도하는 재화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변제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 변제와 연계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96
921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외국환중개 회사의 장이 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는 환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92
922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291
923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불공제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을 뿐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에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86
924 외화로 받는 공급대가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으로 받기로 한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외화 약정 대가를 원화로 지급할 때의 환율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24
925 확정판결로 정해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75
926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계속적 용역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71
927 외화 대가의 공급가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거나 보유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의 환율변동에 따른 증감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96
928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라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없어도 증빙으로 검수 후에만 인도 가능함이 확인되면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27
929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공급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인 Closing Date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1
930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03
931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84
932 완료 후 일괄 지급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40
933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다. 실제 명도일이 입증되면 그날로 보며, 폐업 후 명도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926
934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계산서 발급 시기는?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시,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공급시기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95
935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19
936 중간지급과 할부가 섞인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인도전에 게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받고 당해 건물 인도 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인도 전후로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혼합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라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9
937 여러 번 게재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생활정보지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의뢰자의 광고내용을 게재하고 최종게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물의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지에 여러 번 광고를 게재하고 마지막에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3
938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임대차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계약과 권리·의무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430-164
939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매입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430-163
940 영세율매입 합계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영세율매입 합계표 미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3
941 지급일자를 바꾼 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가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자가 변경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회답 본문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8
942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법정 기준에 따르지만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
943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과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802
944 제작·판매한 쿠폰의 업종과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제작·판매 사업의 종류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관련 사은품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764
945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못 받으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50
946 잔금일에 명도하는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분양 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일만 약정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에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경우 동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 약정 없이 잔금일에 등기·명도하는 분양상가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이다. 잔금지급 약정일만 정하고 그날 등기와 명도를 함께 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43
947 정기 정산하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계속 공급하고 일정기간마다 정산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84
948 국외 위탁가공·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이나 위탁판매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67
949 대리점 수수료 용역과 무상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자 유치 수수료의 공급시기와 무상 단말기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무상 단말기는 과세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51
950 쿠폰 판매업의 업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제작·판매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업종은 광고물 작성업이고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관련 사은품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589
처음151617181920212223끝 2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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