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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의 단지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외부인이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시설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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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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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연회비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간 용역의 연회비를 선불로 받고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연회비를 선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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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당해 골프연습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 위에 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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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를 내는 골프강사의 강습료는 과세되는가? 운동지도가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골프연습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동지도에 따른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강사가 연습장 사용료를 내고 받은 지도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며 지도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물적 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의 면제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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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골프장 이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골프장·골프연습장 이용대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실제 사용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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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지방자티단체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술도장, 헬스클럽, 관람석 없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해당 업종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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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생활관·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며,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와 함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받는 생활관과 골프연습장 사용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운영과 관련된 기숙사·음식용역 및 교육과정 일부인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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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 시설이용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골프연습장 회원으로부터 반환조건인 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부여하고 반환조건의 시설이용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에게 받은 반환조건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22601-1709와 서면3팀-50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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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체육시설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회원들이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실경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체육시설 이용료를 직원에게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79와 부가46015-1720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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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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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의 진입로 공사비도 공제되나? 사업장에 진입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지급한 포장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시공한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 진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한 공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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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의 진입로 포장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장에 진입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지급한 포장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시공한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사업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공사를 시공하고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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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책임으로 시설을 임대하면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골프연습장)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지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자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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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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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200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기부채납과 무상사용허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이미 회신했으므로 별도 회신을 생략했다. 원문에는 종전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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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지분 취득이 임대대가이면 과세되는가? 골프연습장의 지분 취득이 당초 계약에 의한 임대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지분 취득이 임대대가에 해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취득이 당초 계약에 따른 임대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당초 계약에 따른 임대대가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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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개발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 부담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합계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과세대상기간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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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토목공사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가?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 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의 배수로·옹벽·진입도로·조경 등이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한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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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등 구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구조물 등 구축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각 공사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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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가입비와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실경비만 배분하는 방법으로 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골프연습용역은 과세되지만 공동 운영하며 실경비만 배분한 회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비 성격, 회비 징수방법, 운영형태 및 회비의 총비용 초과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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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의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이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