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겸영자가 면세품목을 팔면 어떤 계산서를 주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부가가치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별도 과세용역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 가능할 때 공제하며 반출 증빙과 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53
지자체 골재와 채취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골재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골재채취 대행업자가 별도계약에 의하여 국가 등에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골재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골재채취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골재 공급은 면세되지만 별도계약에 따른 골재채취 용역은 과세된다. 골재에는 계산서를, 과세되는 골재채취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공통 사용 재화 공급 시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발급할 증빙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을 안분한 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5
분담이행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민주택건설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받아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제조업자는 창호등 재화를 공급하고 면허 건설업자는 그 설치용역의 공급을 전담하는 경우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와 건설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제조업자는 과세 재화를, 건설업자는 면세 설치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156
면세사업자의 과세물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공급 유형에 맞는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대상 원재료를 살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받을 증빙을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면 계산서 등을,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계산서에는 법령·조례·규칙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영수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규정의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에 갈음되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경우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 폐기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폐기한 뒤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폐기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에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분양 후 모델하우스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국민주택 초과 여부로 판단함
부가가치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가 분양 후 모델하우스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되고 그 이하인 경우는 면세된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60
조합이 회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회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세금계산서를, 면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 운영비에 충당하려고 받는 회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등의 종류를 물었다. 건물 공급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토지 공급분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토지 공급분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특별수선충당금 징수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할 때의 과세 및 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의 징수·적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불분명한 주상복합 면세 질의는 어떻게 보완하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어 관련 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할 것을 요망
부가가치세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면세와 입주자 세금 혜택에 관해 질의한 사안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관련 계산서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64
면세사업장도 총괄납부 대상인가?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공급 시 계산서, 간이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총괄납부는 과세사업장 간 납부제도로 면세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면세사업 전용 재화에는 과세된다. 면세 재화ㆍ용역 등을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항공권과 함께 받은 신용카드 매출표는 계산서인가? 여객운송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는 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인 항공권과 함께 받은 신용카드 매출표가 계산서인지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 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로 볼 수 없다. 여객운송업자로부터 항공권을 받고 그 대금에 관해 신용카드 매출표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6
사원주택 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사원주택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건설회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동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조합의 사업자등록과 공사비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건설회사는 조합 앞으로 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는 주택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한다.
167
면세포기한 인삼의 국내 판매분은 계산서를 발행하나? 인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면세 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 판매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인삼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 공급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판매분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삼이 미가공식료품이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면세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무통장입금 시 입금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대금영수에 관한 증표(입금표 등)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할 때 입금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공급에 대한 영수증 역할을 하며, 대금영수 증표를 별도로 만들 수 있다. 별도 증표로는 입금표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69
원재료 직접 구입 때 어떤 영수증이 필요한가?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구입 시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70
카드결제요금에 별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결제요금에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보아 별도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71
콩나물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소채류에 포함됨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인 소채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도매는 계산서, 소매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도 의제매입공제되나?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제대상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면세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전산발행 승인 후 수기 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 사업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산기기 고장 등으로 전산발행이 불가능할 때만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면세 판매분은 전산 계산서 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74
면세 국민주택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
계산서 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당초에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이를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발행한 뒤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176
과세·면세 거래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증빙을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과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면세 거래에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77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는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발행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자는 해당 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납부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과세 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79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는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거래시 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월합계로 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동일거래에 대하여 또다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거래마다 교부해야 하는지와 월합계 교부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부가1265-1955에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180
내부 영수증 사본을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나? 계산서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내부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고 당해 내부영수증에 의거 추후 소비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부가가치세 - 1986.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대신 사용하는 내부 영수증 사본을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내부 영수증 사본과 추후 소비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181
국민주택 택지조성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규정상의 사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한다. 택지조성에 사용한 과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2
건조 약초와 가공 한약재는 각각 과세되나?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한 후 절단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간이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재배 약초를 단순 처리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받을 때의 과세와 증빙을 물었다. 단순 건조·절단 약초는 면세이고 한약재로 가공한 것은 과세되므로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농민에게 면세 약초를 직접 사면 일반영수증을 받고 자양 강장품 제조자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183
중매인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 시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지정도매인이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택자, 도소매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매인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탁자, 도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는다. 중매인이 구매자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중매인을 공급받는 자로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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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원재료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구입처별 수취 증빙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가공 재화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구입처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는다. 면세사업자에게서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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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산 오리털 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오리털을 농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추후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도 할 수 없
부가가치세 - 198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에서 구입한 오리털의 판매가 과세되는지와 계산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오리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수정하거나 수정신고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초 계산서를 취소해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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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한 대추·표고버섯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대추와 표고버섯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 대상은 원래 면세되는 재화인 대추와 표고버섯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