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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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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진입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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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
부가가치세 - 201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해당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2006.10.1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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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정지공사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부지정지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이나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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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신축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토지 취득·조성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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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의 건물 신축비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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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교통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문화재 시・발굴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교통영향평가용역의 경우, 동 용역이 토지의 취득과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건물신축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해당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시·발굴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 시·발굴용역은 공제되지 않으며 교통영향평가는 건물 신축 관련분만 공제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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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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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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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물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어느 자산과 관련되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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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을 위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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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의 명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판단의 핵심은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의 명의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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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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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등록 방법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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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신규 임대용 건물 신축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건물 신축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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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방법을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이 이용 가능한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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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 원룸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룸 형태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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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과 무상사용은 과세되나? 타인소유토지에 건물 신축 후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명도 약정시 각각 재화의 공급 및 토지의 임대로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용역이므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토지 임대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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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에게 지분대로 신축 건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로 산업단지와 건물을 조성한 뒤 조합원에게 지분대로 건물을 이전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 이전과 신축비는 과세ㆍ공제 규정을, 부지조성비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의 불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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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받았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과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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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사용 면적비율 변경 시 안분은 어떻게 하나?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건물 준공 전에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비율을 근거로 안분계산하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84, 1997.10.04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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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제조업영위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를 추가한 후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다른 장소에 임대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관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 밖의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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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의 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건물 신축시 부동산임대(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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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공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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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과 임대권을 맞바꾸면 부가세가 붙나? 타인소유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신축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임대권의 취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권 취득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 199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권을 얻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다. 건물 이용 가능 시점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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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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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은 언제 과세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자기계산하에 건물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 소유 타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이전하고 무상 사용권을 받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 교부한다. 건물 취득자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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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임대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동출자하여 건물을 신축 후 일부는 출자자가 직접 입주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건물입주자(출자자 포함)로부터 부동산임대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출자해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출자자가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입주자에게서 부동산임대 대가를 받으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 대가를 내는 입주자에는 해당 건물에 직접 입주한 출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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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ㆍ취득하여 일부를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축ㆍ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누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착오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수정신고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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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회신문과 같은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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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