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았다면 전근 비과세가 되나?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일부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세대구성원 일부가 부산에 거주했고 분리세대원이 부산으로 재전입했다.
852
전출 기간도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면 합산하지만, 재전입하지 않은 질의 사례에서는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려면 세대전원이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
임대주택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부터 계산한다.
854
국외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하다 양도하면 국외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856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거주 기간,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르면 각각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
세대 전원 출국 시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신고 후 1년이내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신고 후 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8
근무상 전출 중 임차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주택에 재입주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전출 후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한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입주하기 전 다른 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9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이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860
주민등록 없이 실제 3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
분양 중 이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는 이러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862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는 누구의 거주를 산입하는가? 거주기간은 당해주택 소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거주하는 기간만을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와 거주기간 산입 범위를 물었다. 질의 1과 교환부동산 전체는 과세 대상이다. 거주기간에는 주택 소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거주한 기간만 산입한다.
863
근무상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태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퇴거해 임차주택에 살다가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경우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지만, 해당 질의는 그 경우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다.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하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
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이 있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았다.
865
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
양도소득세 - 199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로 이동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외근무 후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866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67
1주택 비과세의 거주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그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월수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거주월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추가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 양도 시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4.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합주택도 양도일까지 사유가 계속되고 세대전원이 그 사유에 따라 이사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869
부득이한 이사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70
해외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해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국내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다음날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871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살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전세대원이 전입해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872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과 남은 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판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시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주택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종전 무허가 주택의 기간 통산과 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74
2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5
2주택을 순서대로 팔 때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
부득이한 이주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이미 회신한 비슷한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877
재개발아파트의 종전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을 포함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878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같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9
임차권 승계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최초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권을 승계해 5년 거주한 뒤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5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해야 한다.
880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해 거주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의 기간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의 끝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끝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된다.
근거 법령·조문
882
재전입 후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 거주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의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합산한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883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주택 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 거주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351, 1992.06.01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884
임대주택 거주 중 일시 퇴거 기간도 통산되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은 후 입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전세대원이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후, 재전이하여 거주한기간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일시 퇴거 전후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전세대원이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뒤 다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 또는 동의를 받은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86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①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여러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 당시 거주 여부의 순서로 비과세 주택을 판정한다. 먼저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고르고, 기간이 같을 때 다음 기준을 차례로 적용한다.
887
근무상 사유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
취학 사유가 취득 전 생겼어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취학 상의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 사유가 주택 취득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예외는 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889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실제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0
증여받은 재산의 거주·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수증취득시기 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수증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의 내용을 함께 참고하도록 했다.
891
근무지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 등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차주택 등에서 거주한 기간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살다가 재전입한 경우 그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 후 양도했다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전출된 직장소재지나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
세대 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93
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취득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가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확인된 일시퇴거 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895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6
분양대금 납부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897
재개발 분양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지구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
양도소득세 - 1994.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898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899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900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