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8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9건
- 정상가격 산정 시 내부·외부거래 순위가 있나?2016.11.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265
- 해외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3.07.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 싱가포르 통신망 이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12.09.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 싱가포르 투자신탁은 조세조약상 거주자인가?2011.08.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3
- 스위스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 소득은 과세되나?2009.04.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09-0131
- 중국법인의 국내 사업이윤은 어떻게 과세되나?2009.01.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 영국법인 귀속 사용료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2008.05.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2
- 미국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2007.06.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7.03.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외국 법인에 인수된 후 사업구조개편을 위하여 체결한 쟁점계약 중 일부 계약에 따른 거래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산정하고 초과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261 · 2025.05.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법인에 인수된 후 사업구조개편을 위하여 체결한 쟁점계약 중 일부 계약에 따른 거래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산정하고 초과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260 · 2024.11.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법인에 인수된 후 사업구조개편을 위하여 체결한 쟁점계약 중 일부 계약에 따른 거래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산정하고 초과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259 · 2024.08.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거래 실질을 양도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6765 · 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는 아일랜드 법인인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247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585 · 2021.10.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영국 소재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875 · 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소득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783 · 2021.01.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미국법인)을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24 · 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오스트리아 법인이 아닌 네덜란드 AAA 법인으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29 · 2020.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0647 · 202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317 · 2020.11.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