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5건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2024.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2018.09.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2109
• 미국법인 채권 대손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2015.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 외국법인주주에게 저율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상하나?
  2008.11.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3
• 외국법인에게 고가로 산 주식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2008.0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는 아일랜드 법인인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서9247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