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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상속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용도변경 전후를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전에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 및 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직장 이전을 목적으로 먼저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한 뒤 직장을 옮긴 경우를 물었다. 거주이전과 양도 후 직장을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이주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토지 범위 밖의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가 감면 배제의 판단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73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지방 전출로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또는 비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 증축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부모에게 증여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8년 자경농지는 보유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아파트를 매각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법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보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미등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주택이 미등기 자산이면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추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주택 취득 후 1년, APT는 6월 안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실제 거주와 자경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자경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주택이 직장과 같은 시에 있을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으로 오인해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 적용이 배제된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제2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세액은 제시된 내용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 관련 공부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1992.01.23.자다.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9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퇴거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한 뒤 양도하면 해당 퇴거기간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396, 1990.07.2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 소유자로 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를 포함해 8년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종전주택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 사실과 양도일 현재 실질적 1세대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적법한 신고·납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해외근무 중 국내 주택을 산 뒤 귀국하여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 01254-214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 등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 새 주택의 추후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동일 쟁점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공사에서 이주민 보상용으로 분양받은 토지나 분양권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나 감면 규정이 없으면 토지와 분양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을 제시했다.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간 거주·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공제 제외 토지 해당 여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