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4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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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파산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때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이라도 회수불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과 그 금액의 객관성은 파산절차 관계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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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는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2020.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급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같은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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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면 그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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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건설·분양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자기지분 상당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의 소득은 사업시행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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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임원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뒤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 때 부담금 합계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해 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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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내국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금액이 있으면 제출대상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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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특수관계 법인 겸직 임원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20.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겸직하는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급여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을 배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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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민원인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군청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손금으로 본다. 관련성과 통상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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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공동조직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 운영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직원 인건비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이 배부기준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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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임직원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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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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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공통 임원이 있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임원 A와 B가 근무하는 출자관계 없는 두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이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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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창고 화재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회사 창고 화재로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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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통행료와 주차비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지출한 통행료와 주차비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행료와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용 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소득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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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승계자산에 포함된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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