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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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9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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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재건축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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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해당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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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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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은 별도로 기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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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증여자의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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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기존주택 재건축이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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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배우자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 배우자 명의 주택의 포함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포함하며,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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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전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된 종전주택의 잔존 부분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잔존 부분을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원래 수용에 포함해 보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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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공급 분양권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우선 공급받아 계약금까지 낸 주택의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급대상자가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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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3주택 중 하나를 용도변경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용도변경 건물의 시설과 이용상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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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민박용 여러 동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 등에 쓰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시행령상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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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기존주택 재건축에도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임의 재건축해 자가사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통해 소유주택 중 하나를 재건축하여 본인이 자가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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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속주택이 하나의 단위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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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순차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다. C주택과 A주택을 각각 혼인일 및 B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2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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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2주택 세대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정해진 양도·취득기간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일부 경우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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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승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새 주택이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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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2008년 11월 28일 이후 2주택 유예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11월 28일 이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날짜 이후 양도분부터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남은 주택도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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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미완성이라면 완성일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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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그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재건축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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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재개발 완공 전후 다른 주택 과세가 달라지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경우 다른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는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완성 후에는 2주택 중과 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제외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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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증여 5년 후 양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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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입주권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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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주택 교환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보는 주택 수 계산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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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재건축 준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준공된 뒤 재건축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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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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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무허가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이면 미등기 상태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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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구 관리처분계획의 입주 지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지위가 입주권인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그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며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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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수용 후 남은 주택도 종전 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분을 양도할 때 종전 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포함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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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재개발주택 완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재개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물었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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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당초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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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비과세 적용 후 완공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 뒤 완공된 A주택을 C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할 때 재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A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가 완공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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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2008.1.2.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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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의 비과세 및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2005.12.31. 이전 취득한 해당 조합원 지위는 권리로 보고,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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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특례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거소와 가족·직업·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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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분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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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같은 날 주택을 교환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교환하여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는 같은 날의 양도와 취득 중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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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권리는 주택 수 판단 시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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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2005년 이전 승계 입주권도 2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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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1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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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혼인 2주택 상태에서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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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출국 당시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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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근무상 사유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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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기존 회신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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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신규주택 취득 후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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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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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3주택 중 두 채 처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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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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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재건축주택 완공 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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