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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이전·양도 기한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근무지 이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가 확인돼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012, 1991.04.18이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기한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 건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 등으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시퇴거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와 사업시행 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며 기산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다. 조합원이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 기간은 3년 이상이나 실제 거주가 2개월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거주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지방 전출로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또는 비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주택 증축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9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건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일정한 경우 통산할 수 있다. 재건축 주택의 부수 토지가 멸실 주택의 부수 토지보다 증가하지 않아야 통산이 적용된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을 제시했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자가 건물을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양도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2479, 1990.12.1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전제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12, 1991.04.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미등재 상태도 인정된다. 미완공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방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세대1주택 양도 후 누락된 부수토지를 대금 없이 이전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 여부와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 이동 후 가족이 이사하고 두 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주택은 나중 주택의 준공으로 1세대2주택이 되기 전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무상 퇴거 사유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공유주택의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 후 매수인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30세 미만 미혼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0.10.15자 재일01254-1967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0, 1992.03.20이 제시되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과 준공된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임차주택에 살다가 원래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원래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고 재전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원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가 등 주택 외 건물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을 보유해도 해당 1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비주택을 주택으로 바꾼 경우에는 변경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인가 후 철거된 주택의 잔존 나대지 양도와 달리 입주권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주소·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재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3년 거주기간은 전입일자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무형편상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 변경으로 가족 일부만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