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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취득시기와 세액면제 신청 절차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준공·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비과세된다. 철거 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과 재산01254-1062를 제시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과 재산01254-132가 제시됐다.

양도소득세 등 면제 신청 때 건축물 준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준공일로 본다. 준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준공검사서 또는 가옥대장 등을 말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자동 해소 실패)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인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21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07, 1986.08.23.을 제시하였다.

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 1264-37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3.11.03.자 소득 1264-3727이다.

개인이 공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2980, 1985.10.0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63, 1989.02.09 회신문을 제시했다.

기부채납한 도로용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무 형편으로 이주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 자산의 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면허자가 준공 후 양도하면 판매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준공 후 매립지 판매는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80, 1989.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만 거래상대방의 회신으로 확인된 경우 가액 인정방법을 물었다. 상대방이 해외 이주했고 소개인 등이 거래를 확인하면 제시가액을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당 요건과 가액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국세청 훈령 제7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고 분납·세액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전원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법인과 개인 간 부동산 거래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46, 1989.05.03을 제시하였다.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 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거주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해외 이주에 따른 주택 양도에는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별 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질의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6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과 신고는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80, 1987.11.30이 제시되었다.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무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새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며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같은 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0, 1989.02.0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동산을 매입한 뒤 1년 이내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회답은 재산01254-567, 1989.02.1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향이다. 특수배율 적용대상 토지와 비과세 농지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당시 법인 간 거래인 경우 양도소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산01254-1124이며 회신일은 1989.03.27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 자산이나 적용률의 구체적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