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추가 신고 후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완료한 후에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동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 신고·납부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소득자의 추가 자진신고납부가 완료된 후 법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결정통지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누락한 개인연금저축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가?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정 신고에 의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내지 않아 누락한 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이다.
203
연말정산에서 빠진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교육비라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자가 1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한 사항에 한한다.
204
미수령 환급금을 자진납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상의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 환급금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 환급
기타 - 1995.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금통지서로 지급된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자진납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송금통지서를 세무서장에게 반납하는 방식의 충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금이 취소된 뒤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계산서류에 충당 의사를 부기하면 충당할 수 있다.
205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재경정한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백화점 판매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아닌 백화점 등에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직매장 매출은 제조장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며 원천징수 납세지는 관련 법조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임대세금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은 임대부동산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 이하이면 주택 외 사업용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주거 여부는 실제 임차인의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주택을 헐고 연립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199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 신고는 기준율 신고 사업자 외에는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12월 말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갑종근로소득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받은 후 12.31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공제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를 받은 뒤 연말까지 낸 보험료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변동사항을 신고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0
임대업 세금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임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점포관리 관련 사업장, 신고 방법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소득은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점포관리 대가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임대료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시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당해 신고서의 작성 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국세기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전에 발생한 수입금액 누락을 수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 작성 전의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정신고는 법정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 작성 당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에 한정된다.
212
국민주택 용지 감면과 건설업 과세는 어떻게 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질의⑤의 소득 과세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질의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용지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213
외국 관련 사무실 급여는 갑종과 을종 중 무엇인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이 동 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무실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신고ㆍ납부 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아니면 을종이며, 고정사업장이면서 급여가 필요경비로 계상되면 갑종이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ㆍ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비협약국 외국법인 지급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조세협약국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근로의 대가를 비협약국 외국법인에서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가입하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장애퇴직 공제와 산재급여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퇴직급여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는 없으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퇴직 시 퇴직소득 공제, 산재 관련 급여의 비과세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퇴직급여의 50%를 공제하되 장애퇴직에 대한 별도 공제는 없고 관련 보상급여는 비과세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고 원천징수·납부됐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6
비거주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직원의 경우에는 역년통산 183일 초과 체재시에는 을종 근로소득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직원인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납세의무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임원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고 직원은 183일 초과 체재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직원은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납부 또는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17
한 해에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과 한 해에 두 번 이상 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연 단위로 만 계산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며, 이후 신고는 양도차익을 합산한다.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은 앞선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시 적용하는 보육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과 여러 차례 예정신고의 계산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예정신고가 2회 이상이면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이후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양도세액이 종합소득세율 세액보다 적으면 경정되나요?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율로 추가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세액계산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으면 종합소득세율로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
중간예납세액 누락으로 초과납부하면 수정 가능한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시에 중간예납신고세액을 기재누락하여 초과납부한 경우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간예납신고세액을 빠뜨려 초과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221
인정상여 세금을 이중 납부하면 환급되나?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 고지결정으로 이중 납부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원천징수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거나, 거주자 소재지 관할세무
기타 - 197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원천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대표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한 뒤 법인 관할세무서가 원천세를 고지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