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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로 재일01254-4, 1992.01.05.가 제시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852, 1991.04.02.가 제시됐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질의 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질의 마)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과 새 주택에 관한 양도·거주 이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055, 1991.04.22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인 양도자산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물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환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두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부동산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잔금청산일이나 공탁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본다. 취득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중 시행령상 제외자산이 아닌 경우가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에서 1세대1주택의 ‘1주택’이 무엇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서는 해당 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6주택 동시 양도 시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제외한 5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국민주택의 준공일을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595, 1991.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건축물 준공 전 토지와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어도 준공 전이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공제가 배제된다. 자기 토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으면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1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지만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또는 감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와 감면은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여받은 자산으로 상속세 등을 물납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양도소득세는 각 시기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30세 미만 미혼 거주자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예정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두 세목 사이에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제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를 곱한 면적까지 공제 대상으로 한다. 도시계획구역 해당 여부는 관할 시에 문의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거주한 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이 근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주택을 실제 매수하면 양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매수한 거래는 양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양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증여재산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의 사용이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두 필지 중 한 필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여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 부담금이다.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7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6.27.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관련 법률상 토지에 해당하고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1977년 1월 1일로 본다. 이 의제 취득일은 매매·상속·수증으로 취득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직장 이전 예상이나 사업 계획만으로 양도하거나 주소지에서 가능한 취학을 위해 퇴거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와 자경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묻는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소유자가 다른 여러 토지를 합병해 단순 공유로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히 공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합필 형태와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토지 취득의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후 계약을 해제했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양도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