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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여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이며 주택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한 주택만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용 재고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02, 1992.08.07 회신문을 제시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포함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 01254-20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동일한 시 안에서 직장이 이전된 경우 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02, 1992.02.14를 참조하도록 했다.

대지 소유 비율로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다세대주택 공동개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 지분별 투자와 분양 후 이익금 분배를 약정한 동업계약이 전제다.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부계단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앞선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 회신문에 따른다.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 01254-1418, 1992.06.10이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부 소유의 연접 부동산을 합병하려고 서로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교환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처분에 따라 늘어난 토지 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증평분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 청산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 01254-3109, 1992.12.0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물은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이혼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 명의로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 환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시점에 연립주택과 분양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시점은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방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토지의 미등기 건물 소유권 여부는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며 상속주택이 APT이면 그 기간은 6월이다.

기준시가의 의미와 상속세 납부액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상속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이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등은 토지 소재지와 사용현황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설명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둔 세대 전원이 해외근무 등으로 출국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을 명의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실소득자에게 과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만 위장되고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636, 1992.10.20이다.

토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고,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00분의 70이다.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각각 100분의 80과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31과 재일01254-2486이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산할 때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를 합치는 날 현재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공사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개별 상담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할 회신문은 재일01254-2561(1992.10.13.)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아파트 베란다 새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아파트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샷슈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주택조합 아파트의 매도 가능 여부와 이전 후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매도 가능 여부는 관할 시ㆍ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공장 이전 시 새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이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산성을 높이려고 구입한 최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된다. 기존 기계를 그대로 이전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계속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나대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의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용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까지 받아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0, 1992.01.06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무상·사업상 형편에는 본사·지사·영업소 등에 근무하거나 이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계획 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6, 1993.0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고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울타리 안의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