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01
예정신고의 양도일자가 허위면 어떻게 경정하나?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고 신고한 양도일자가 허위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당하게 경정·결정하고 확인된 양도일자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다. 예정신고에 적용한 양도일자가 허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02
근무로 취득 주택에 못 살고 팔아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 때문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이전하여 그곳에 살면서 새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15,803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시 구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다며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과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5,804
지목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환지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질의의 경우 환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되며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예외이다.
15,80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0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734와 재산01254-3025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5,80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며 특정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808
수도권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15,809
근무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15,810
종중재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5,811
아들 명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명의로 납부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로 등기하고 부자가 함께 경작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인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자가 함께 경작했다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5,812
특정 기한 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68, 1988.11.03이다.
15,813
양수자가 대신 낸 연체료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연체료를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대신 낸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연체료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수자가 연체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15,814
전근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분양 후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이다.
15,815
기한 후 면제신청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매입자가 적법한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으로 토지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양도소득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가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면제신청서를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5,81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734, 1985.09.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817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에 양도해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도 확인되면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18
6개월 안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2489와 재산01254-284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5,819
면허 취득 후 주택건설을 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20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환급되나?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5,821
아파트 잔금 전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가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822
다른 주택 보유가 불분명해도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 외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15,823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으면 비교과세하나?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을 비교과세함에 있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예규 통첩 재산1264-9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5,824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다.
15,825
근무상 타 지역 이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된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15,826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특정지역 내의 아파트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아파트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87, 1987.09.03을 참조하도록 했다.
15,827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 1264-2185, 1983.06.27 회신문이다.
15,828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5,829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 소득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5,830
공사대금으로 취득하거나 상속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사대금 관련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다. 상속 토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31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원칙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인 거래 등 정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5,832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지방세 소관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및 등록세·취득세 관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등록세와 취득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3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34
무주택 비사업자의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5,835
근무상 사유가 끝난 뒤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5,836
공장용 토지·건물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7, 1987.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5,837
공유토지를 합병 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합병한 뒤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교환 등으로 단독소유가 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5,838
새 주택으로 옮기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이전하지 않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거주 이전이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15,839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집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2주택의 경우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40
6개월 이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15,841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15,842
소유기간 8년 미만 자경농지도 비과세인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6년간 경작했지만 취득 후 소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자경농지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5,843
10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426, 1987.12.21.을 제시했다.
15,844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인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되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은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양도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됐다면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된다.
15,845
종중재산의 신탁해지 등기에 세금이 붙나?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원상회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종중 명의로 회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 명목의 이전이라도 실제 내용이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이어야 한다.
15,846
직장과 다른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직장과 같은 시에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의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847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비과세 관련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5,848
2주택을 차례로 팔면 각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1세대 1주택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49
2주택 중 첫 양도와 남은 주택의 과세 기준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첫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15,850
해외지사 근무 출국 시 주택이 비과세되나? 해외지사 근무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근무로 출국할 때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