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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신고기간 경과 후 서류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 평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아내 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산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아내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일정한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민법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는 경우의 증여세와 관련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제시된 법인세 항목에는 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결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장기 미수령 배당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인정에는 거래 방식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과세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후 1년 이상 지난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절차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194와 재산01254-15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허가 상태였던 주택을 양성화해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와 주택 평가 및 상속세에 관해 기존 회신문과 안내자료를 참조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와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지목이 도로인 사실상 공용도로는 제외되지만 상속 당시 대지이면 포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3084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처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감가상각비는 매입시기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법상 정액법으로 계산한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받을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해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현금으로 납부한 상속세액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는 자금출처조사 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일부를 타인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저축기간 만료로 받은 이자소득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시가 인정 여부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96, 1982.01.12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해외에서 증여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증여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관세 과세가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관은 반입물품 자료를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 통보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거래신고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신고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 시가로 보지는 않는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 사망 후 생전 처분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한 재산의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상속재산인지에 따라 상속세 등 국세 부과를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일부 지분을 부담부증여할 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특정 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소관세무서장이 증여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 명의 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같은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 여부를 물었다.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면 특수관계자와의 동일 거래가액도 시가로 본다. 일부 자산에 6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어도 이를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누락된 상속재산의 결정을 취소한 뒤 다시 결정할 때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그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당초결정일이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에 관해 결정된 상속세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한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공유지분 일부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유지분 중 일부만 누락했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위자료에 대비해 남편 소유 아파트에 부인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이혼 위자료에 대비한 설정이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저당이 설정된 처분 부동산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61, 1986.12.05를 제시했다.

개인명의 종중·동중 재산을 원래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29가 제시됐다.

상속개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과 날짜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은 1981.06.16이고 이전등기일은 1981.07.08인 경우이다.

신축건물 보존등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중 3분의 1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증여세를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 1984년 5월 3일 보존등기한 신축건물의 해당 지분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예금·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증여자 채무가 부담부증여 대상인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 내 대신 낸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시효와 세율·재산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시효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세율과 평가는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탈세정보 교부금은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장학재단의 보수받는 상근이사가 이사장과 특별한 관계인지 물었다. 상근임원인 이사는 재산을 출연하고 재직 중인 이사장과 특별관계자가 아니다. 해당 재단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손해배상 대가로 받은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도 동일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한 지번에 주택과 다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상속주택 부수토지 계산법을 물었다. 다른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이상이면 전체 토지에 주택면적의 건물총면적 비율을 곱한다. 건물총면적은 건물의 총 연면적을 뜻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에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지가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조림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영림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를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만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