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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련 양도소득세와 타인에게 증여받은 취득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질의는 종전 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이 문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때의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 당첨 후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환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세금이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 01254-2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담보 부동산을 신용금고 주주 명의로 이전했다가 환원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거쳐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이전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담보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장부로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담보자산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양도담보자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이 증여인지와 사업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받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본인의 사업소득은 관리자 유무와 관계없이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함께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감정원감정가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이후 6월 내에 있고 당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및 취소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으며 등기의 경위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내 부동산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상속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거봉양에 따른 주택상속공제에서 이전 주소지의 봉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 주택의 봉양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이전 기간과 합쳐 5년 이상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세대를 형성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소득과 채무로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 입증방법을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로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있다. 조사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지역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명의가 형식상 등기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사실상의 취득자가 법인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해 평가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44와 재산01254-2898이 제시됐다.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뤄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청산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 시점은 잔여재산이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때다.

형이 실제 소유한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동생 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형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는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뜻한다. 과세미달 결정일도 이에 해당하며 추후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 당시의 과세표준 결정일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수인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은 실지처분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의 상속재산 가산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부채를 담보하려고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부채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부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담보 재산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으므로 상속받지 않은 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보낸 질의회신문 사본을 다시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2, 1985.09.14를 제시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40, 1986.11.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자기자금과 채무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채무 변제를 사후 관리하고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변제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주식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누락 주식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후 법인 재산이 매각되거나 변형돼도 증여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의 요건과 판단 주체를 물었다. 확정된 채무 중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공제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증여 후 6월 이내 상장된 비상장주식에 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제3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와 동시에 평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군사시설지역 내 토지의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거래나 상속·증여 전에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했다면 달리 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조사 후 자력취득이 확인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82, 1985.09.14를 제시했다.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나중에 해제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자금 증여는 이미 이행되어 그 효력이 적법하다는 점이 근거이다.

사회교육시설인 학교가 개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증 재산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추후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2를 참고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를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동일 시내에서 생활 근거인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기간을 물었다. 최근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6개월 이하면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소급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 등기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금 등은 일정 범위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만 법정 유족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수당·공로금 등은 100만원 초과분에 과세하며 공무원연금법 등의 유족급여는 제외한다.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상속세 과세와 유언 입증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나머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6월 이내 확인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며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주식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의 의미를 물었다. 그 시점은 등기부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를 말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문구를 등기부상 말소 시점으로 해석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시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확인내용의 진위와 매매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411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