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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인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기업주의 사우회 재산 증여와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우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며, 대가와 시가의 차액도 양수자에게 과세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면 양수자의 소액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사업체의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증여일 현재 확정된 채무만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내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대신 낸 해당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 질의와 같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공익사업 관련 규정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재산양도에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양도행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재산양도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갑이 취득한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한 뒤 직계비속 병에게 증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자인 을과 부동산을 증여받은 병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병에게는 같은 법 제29조의 2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이 출연부동산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당초 출연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출연자에게도 처분대금을 받은 데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받은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인 경우다.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로 등기한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의 부동산 구입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도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뒤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관한 결론이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근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누락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이혼 때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5-1054, 1984.03.22이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한 공유물분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한 부동산을 반환하거나 같은 물건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된다.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동일 물건을 다시 증여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정당한 상속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41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미신고 재산 중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 재산을 물었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단은 자산재평가법과 관계가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초과해 신주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초과 배정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이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은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직전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합산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는 면제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8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재산과 공제 명세를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미신고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와 공제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하면서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따른 양도로 볼 수 없으며 평가액과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84, 1989.07.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미성년자공제에서 동거가족의 의미와 자녀들의 공제대상을 물었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뜻한다. 자녀 3명 중 1명이 성년자이면 출생일시가 빠른 미성년자 1명만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사자 간 서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030, 1989.03.20이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개인소유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증여세나 취득가액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 양 법인 직원 간 관계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01254-190, 1988.01.23을 제시하였다.

비영리법인이 지원받은 금액과 공익사업용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일정한 경우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출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 이전이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주식으로 변제한 경우 채무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입증된 인수채무는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 상당액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관련 증여시기는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질의 1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에 관해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채무 범위는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 01254-1150에 제시되어 있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은 제시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속이 이뤄진 뒤 각 상속인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후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경우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