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 금액의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미달 금액의 비율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국세청이 통보한 증여사실을 소관세무서가 재조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조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에서 확인되어 통보된 증여사실이 대상이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농지를 두 명 이상의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법정 범위이면 면제된다. 농지 자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토지 취득이 사실상 교환인지 묻는다. 증여인지 사실상 교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 세무서장이다.

직계존비속 간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교환 및 가액 차이에 관한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자기의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원상회복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재산 표시 없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직계비속이 있는 때 형제자매가 증여재산 합산 대상 상속인인지와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 등은 해당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지역에 있으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한다. 공개모집 또는 매출 주식이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뒤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 토지에 광천지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서 토지는 광천지를 포함한다. 판단 근거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토지 적용 범위를 제시하였다.

형제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전에는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6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의 증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고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며 남편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본다.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증여일부터 6개월 뒤 확인된 매각가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해당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한 명에게 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회신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의 취득자금 인정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은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전세금은 채무로 사후관리하며 변제 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자인 경우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은 채무액의 과세상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91, 1989.06.23 회신문 사본을 제시하였다.

부친 명의 대지 위 주택이 자녀 명의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실상 종중재산을 원래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환지에 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야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된 아파트당첨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유자산의 실제 지분과 등기부에 적힌 지분이 다른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지분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친 명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 지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현저한 저가ㆍ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작농지를 영농 1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된다. 구체적인 국세 사항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를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산01254-2063, 1988.07.25이다.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과 타인 지분의 근저당권을 증여재산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니며 타인 지분의 채권최고액도 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다.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취득하며 인수한 담보채무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그 채무액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실제 채무 인수자가 누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부친이 심신장애자인 상황에서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하되 각종 공제 후 잔액에 상속세를 과세한다. 과세 대상 잔액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산정한다.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752, 1989.12.28. 회신문을 제시했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와 동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77과 재산01254-2178이 제시되었다.

상속재산이 임대자산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1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년 말 현재 소유한 농지를 1991년 말까지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민법 187조상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취득시기다.

상속주택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해당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법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외 주소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신고한 증여재산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계산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두 공제 규정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재양도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인이라면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낸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65를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