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51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위장거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장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11,752
외국법인 대상 공급이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질의의 공급은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시행령 각목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3
판결로 용역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판결에서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754
상수도 수탁운영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사가 수돗물의 공급에 부수하여 시설운영 및 개선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지방상수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돗물 공급에 부수해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운영·개선, 검침, 요금고지와 고객관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이다.
11,755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한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11,756
고용 조사·선발·알선 서비스는 면세되는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관련 직원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2762와 부가22601-18이다.
11,757
부가가치세는 어떤 방법으로 거래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법으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797, 2000.07.26.을 제시하였다.
11,758
학원 미용도구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나?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료에
부가가치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서 공급하는 미용도구가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용도구가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1,759
오피스텔 광고비 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출한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에 든 광고비 등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광고홍보비와 각종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60
공동사업장에 임대하면 전액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타인과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유사사례 부가22601-2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761
불분명한 질의에서 국민주택 의미를 판단할 수 있나? 국민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질의 내용에 관해 국민주택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했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부가46015-2309 등 유사사례 네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1,762
외항선박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사업자 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사업자 갑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거래이다.
11,763
공동사업 건물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1,764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부가가치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765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766
기부채납 교량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 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교량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전용허가 조건으로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한 교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량 설치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교량의 무상 기증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67
용역대가를 상계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용역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공급받는 자의 요건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8
상계한 외국법인 용역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한 경우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1408, 2003.09.01.을 제시했다.
11,769
재화 공급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분류표를 적용한다.
11,770
임대업 무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신고와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경정 또는 추징 판단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771
버섯재배설비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567 등 세 건을 제시하였다.
11,772
예정신고분을 중복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한 거래분을 확정신고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중복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거래를 두 신고에서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773
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지에 사용될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상?하수관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의 진입도로와 부대시설 공사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 후 도로와 부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74
납골시설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요?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복지재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173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75
국민주택 허가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허가권, 건설부지, 완성된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기타업무진행비 등을 양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 관련 허가권과 부지 등을 양수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면제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허가권·건설부지·설계도면·모델하우스·업무진행비의 실제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11,776
젓갈을 여과한 액젓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인 젓갈류에는 젓갈에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이 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젓은 젓갈류에 포함되며 일정한 공급 방식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 편의상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11,777
외국선박회사 제공 용역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11,778
수입 멸치액젓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되는 멸치액젓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은 젓갈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적용된다.
11,779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11,780
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등록 방법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781
변경통지를 못 받으면 총괄납부 변경승인인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승인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782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금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금지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지금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02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783
개인택배사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개인택배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택배사업 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배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에서 수수료를 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11,784
임차한 외국항행 선박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 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시행령 제2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785
선불전화카드 유통판매는 과세되는가? 별정통신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해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해당 선불전화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회신 본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11,78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171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87
총괄납부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788
국가가 공급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중복 질의이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89
비영업용 티코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790
수용되는 지장물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지장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71, 1994.12.20. 외 2건을 제시했다.
11,791
지입차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급시기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792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가증권, 선급법인세, 부가가치세대급금 및 일부 회사채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일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하였다.
11,794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첨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대상으로 서삼46015-10927, 2003.06.10이 제시되었다.
11,795
건설공사의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796
사용승낙 후 이전한 공장건물은 언제 과세되는가? 공장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약조건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용승낙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의 잔금을 나중에 받고 사용승낙과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없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687, 1998.04.10. 외 2건이 제시되었다.
11,797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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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를 학생에게 공급하면 면세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서 출판권을 받아 발행한 교과용 도서를 학생에게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과용 도서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판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부여받아 발행·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99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유가증권 매매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0
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임대업이나 식당을 경영할 때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 세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