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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판정 때 다른 주택과 중복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29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산의 유상·무상·상속 이전에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 구공장 양도의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875, 1992.11.13을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내 양도는 투기성이 없는 거래를 제외하고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무허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지방 이전 공장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무허가 건물과 부속토지 또는 일정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 이전으로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련 공부를 갖추어 세무서에 상담해야 한다.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을 물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이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인지는 사실조사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조합장의 횡령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액은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토지 매입 때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매수 법인이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세액계산에 관해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해야 한다. 비과세에는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 충족이 필요하다.

공동 상속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관련 공부를 갖춰 세무서에 상담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증여·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양도소득에도 과세한다.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신설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신설 시 시공일부터 2년까지 사업을 하지 않거나 기존공장 취득 시 양도일부터 1년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면제에는 대지면적·가액 및 과거 공장소득에 관한 요건도 적용된다.

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구공장과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토지가액과 중고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구공장 가동 전부터 소유하던 신공장 토지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분할해 별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과정에서 건물 없는 부분의 토지만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 경우이다.

주식 또는 부동산 양도와 해산법인의 재산 분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의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해산해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과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고된 부담특약이 확인되면 전후 소유자가 각 보유기간분을 내고, 아니면 후 소유자가 승계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비과세되고, 실제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공제액은 관계별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때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1992. 12. 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거주기간 등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사업상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미등기 주택을 취득한 뒤 건물 철거 상태에서 택지를 매각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택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무주택자가 재개발구역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취득하고 5년 후 택지를 판 사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자산을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해지하고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이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527, 1991.03.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05, 1991.04.26 회신문을 제시했다.

결혼으로 새 세대를 구성하려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을 위한 세대 구성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라야 관련 비과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 회신문에 따른다.

건축물이 있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치면 나대지로 보아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하였다. 참조 대상은 1992년 재무부 회신문과 1993년 국세청 회신문이다.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후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부담특약을 신고해 확인되면 각자 소유기간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부담특약은 공동작성한 신고서를 후소유자가 08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이다.

양도한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유사한 재일01254-41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이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을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여러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과세 대상이며, 질의 5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3·4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형과 동생이 같은 세대원으로서 2주택을 보유할 때 형의 주택 양도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며, 동일 세대원이 아니면 형의 세대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형제의 동일 세대원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16, 1990.11.0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양도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182, 1992.12.15가 제시되어 있다.

한 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필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정해진 범위 안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세금상식 및 이전 후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세금상식을, 질의 2와 3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05, 1992.03.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