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을 마련해야 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려 한다.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시공일로부터 2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까지 공장 취득ㆍ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8호 규정에 따라서,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 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 가액 이상이면서 양도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에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시공일로부터 2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까지 공장 취득ㆍ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신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회답

1.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 이상이고, 양도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공장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새 공장을 신설하면서 시공일부터 2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면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까지 공장 취득·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63 (<time datetime="1993-08-20">1993.08.20</time> 회신), "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을 마련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