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01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유사사례 부가46015-1165(2001.08.2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402
폐공드럼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공드럼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소비46015-200 외 1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했다.
11,403
외국법인 주문 금형을 국내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수자가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4
수산물 판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1,405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시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사업개시전 등록사업자로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을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재화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할 때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사업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잔존재화를 과세한다. 그 경우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11,406
발주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매수자 지위 양도 ・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당초 도급계약이 취소되었는지를 거래관계 전반에 따라 사실판단하도록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407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408
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아파트에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409
폐업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므로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410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정보를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상업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적 정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1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는 거래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이전되면 사업양도일 수 있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물 공급에서 잔금 전 폐업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412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13
유형 전환 때 재고자산을 신고해야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변경일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을 물었다. 변경일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4805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414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15
전기설비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요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2002.04.09.자 유사사례 외 1건이 제시됐다.
11,416
신축건물을 임시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1,417
부가가치세 추징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 후 그 추징과 관련해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안내된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1,418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19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후 교부해도 되는가?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익월 10일을 지나 교부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적용한다.
11,420
캐비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의 캐비아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캐비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제0302호의 신선 또는 냉장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제1604호 캐비아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1,421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422
철거예정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토지만을 매수하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건물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철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매수하고 건물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철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396, 1998.06.25.를 제시했다.
11,423
직수출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하는 것이나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어떤 첨부서류를 제출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훈령상 서류가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4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425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세는 누구에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급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907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1,426
볶은 소금과 꽃소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을 고열로 다시 제조·가공한 여러 소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볶은 소금·죽염·구운 소금·미용소금·옥금소금·꽃소금 등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2508을 참고하도록 했다.
11,427
수탁 식사대와 운송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객에게서 수탁해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11,428
지입차량 매각 시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요? 지입차주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1,429
브랜드 광고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 광고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1101 및 부가46015-2543 회신문을 제시했다.
11,430
신규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03과 부가46015-119를 제시한다.
11,431
물로 씻은 문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문어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어를 물로 씻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 물로 씻은 문어는 면제되지만 육질이 완전히 변하도록 열처리하면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32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71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33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별정통신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 사업자가 유통업자를 통해 선불전화카드를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카드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114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34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1,435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2003. 7. 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다.
11,436
합병으로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에 관해 합병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확정일이 언제인지는 거래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인 공제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11,437
임대건물 자가사용은 폐업 잔존재화인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자가 사용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이유가 없다.
11,438
국외 중개용역 대금에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수행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 결과물을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1,439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08, 2000.12.12.가 제시되었다.
11,440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재화를 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지정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1,441
자기 명의로 수입하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1,442
어떤 방식으로 만든 정제소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수를 전기투석해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의미한다. 2003년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안의 개정 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가 제시됐다.
11,443
법원경매로 양도된 사업용 자산은 과세되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양도되는 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444
대가 없는 기부채납자산은 면세되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육교를 건설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하는 육교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1,445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부가가치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재화가 서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22601-66, 1992.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11,446
수탁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를 매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수탁판매하면 판매용역의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447
물적시설을 갖춘 인적용역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인적?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을 갖춘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448
꽃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꽃소금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449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는 붙임 참고자료로 안내되었다.
11,450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전자적 결제수단에 기업구매전용카드가 포함되어 동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