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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은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이지만 법인사업자에게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 일정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5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자의 통신판매 관련 질의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통신판매 영위 여부는 거래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임대업자 부담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2(1999.01.26.)를 제시했다.

화물 운송료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540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한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가를 국외 주사무소가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인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95(2000.07.26.)가 제시되었다.

공유건물 임대 시 공유자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이 면세 재화인지 물었다.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생선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28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법 외 법령의 단기시효가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부가가치세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상가주택 공급계약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약 표시와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사업자로부터 산 중고자동차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양도인이 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물리적 인접성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구매승인서 개설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공사용역 대가를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리소장이 발주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한다.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07, 2001.05.30. 사례를 제시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27, 2000.12.14.가 제시되었다.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팩토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제 업무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팩토링 업무인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신축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임대건물에서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물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전기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 작성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운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이다.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2004. 1. 1. 이후 공급분에 관한 것이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원·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교부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급시기 전 대가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 때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교부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포장두부는 과세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의 자 등에게 증여하면 증여 당시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105 등 참고자료를 안내한다.

공동사업자 1인의 임대부동산 지분 양도로 구성원이 변경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628 문서를 제시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 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243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가 공동사업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세 사람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 종합 판단해야 한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구입한 차량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5-11842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운송주선 시 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직접 운송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복권판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복권발행자 등에게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가 발행해야 하며 결제대행업체의 범위도 규정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연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승인분은 전환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관련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308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인사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고용 알선 등 직업소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18, 1992.02.15. 사례를 제시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가번영회 또는 입주자조합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