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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규정에서 공공사업과 공공사업 시행자의 의미를 물었다. 관련 특례법에 규정된 사업과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해당 사업시행령 또는 시행청 관할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 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례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컴퓨터와 부속설비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시설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생산성향상 시설로서 확인서를 받은 시설이다.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두 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 중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에 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먼저 계약한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후개설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개 이상 보유한 경우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창업투자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 기타금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1년 말 현재 완료되지 않은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년 말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완료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투자분은 개정된 시행령과 부칙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둘 이상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영위할 때 중소기업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의약품 제조업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의약품 제조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중분류로 명시된 업종은 그에 속하는 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법인전환 감면 후 법인이 합병 등으로 소멸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률상 수용·명령, 지방이전, 본사 이전 또는 중소기업 통합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 착공일부터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 규칙상 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분할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가액의 합계액이다. 세액면제신청서에 첨부한 이전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은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어민지원시설 이전 목적으로 1992.03.03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상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는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 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공제 세액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므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1의 A와 B에 대한 이월공제금액은 각각 15,000,000원과 19,000,000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호 이상 사원용 임대주택의 신축·구입 요건에서 ‘1회’의 의미를 물었다. 동일 시점의 투자뿐 아니라 하나로 취급할 수 있는 동일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도 포함한다. 동일 투자계획인지 여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관계 증빙자료로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에너지절약시설의 보수·개체에 사용한 구성품 등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설비의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는 구성품·부분품 구입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에너지절약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체취득자산의 설치비 등 부대비용이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여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면 설치비 등 부대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법인이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지역의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인수 전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기계장치는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산기자재 매입가액에 설치비와 부대비를 매입원가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더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 후 환입한 준비금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했다가 환입한 준비금은 해당 소득에 포함된다. 이전 전 공장에서 설정하고 이전 후 환입한 준비금은 해당 소득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으면 본점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표준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했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의 규모와 종류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회신문은 재부가22601-260, 1991.02.27이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공제를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이월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비법 제공계약과 함께 체결한 시제품 공급계약의 별도 대가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별도로 지급받는 시제품 공급대가는 기술비법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계약에 따라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증축된 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 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결손인 경우에도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학적금의 범위에 가계우대정기적금 저축상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학적금은 일반정기적으로 운용되는 장학적금을 말한다. 가계우대정기적금의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완료일과 폐수처리시설의 의미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적합판정을 받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며 폐수처리시설은 확인서로 확인된 시설이다. 폐수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처리시설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면은 제조업소득에만 적용되며 제조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 증서와 서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하도급계약서도 인지세가 면제되는 증서 및 서류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인지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업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와 전산 관련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요원 인건비와 전산용품비 등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비용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외국에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물품은 규정된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것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학 소속 개인에게 맡긴 기술개발용역 비용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비용은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비용은 산업기술 연구로 제품·공정 등을 개선하거나 새 생산방법을 탐구하는 기술개발비 등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관련 서류 제출과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전계획서는 신고와 함께 내야 하지만 준비금 명세서 미제출만으로 손금산입되지는 않는다. 준비금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 등에 대한 설정한도 계산에 필요한 서류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세액공제 한도를 묻는다. 저축금액은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질의 1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선양도 후이전에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모를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시점까지 구공장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 적용하며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생기면 초과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에 두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이 선택 대상이다.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이자상당 가산액 계산에서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액의 차액은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세액 차이를 뜻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데 따른 경감액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과 기계장치의 대체취득을 위한 토지 등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없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신축주택 과세특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무면제익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이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소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와 종류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260, 1991.02.27이 제시되었다.

연말정산 시 기원천징수세액과 재형저축출연금의 환불 여부를 물었다.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 공제 순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 기업이 불용자산을 기준상 기한 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합리화기준의 기한 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합리화기준에 따른 자산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이어야 하며 일부 양도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점에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개설일자를 물었다. 소액가계저축명세서상 통장 개설일자는 1989.01.05이다. (주)○○금고가 정부에 제출한 귀하 명의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 대상인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화수입금액은 외화획득사업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금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되며, 기한 후 양도한 잔여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공장의 분할양도도 선양도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이전·사업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수처리공정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기술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법인이 지출한 해당 비용은 기술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