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1
상업지역 농지 증여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0,052
상속예금 평가와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예금, 적금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에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예금 등의 평가방법과 자녀공제·연로자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 등은 상속개시일의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3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하고,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수유자이면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해당 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차증여는 합산 산출세액을 공제하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이면 각자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4
연부연납 신청액을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1(또는 6분의1)에 상당액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자가 신고납부기한 내 일부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수 납부액을 내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4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5
7년 이내 재상속되면 상속세가 면제되나?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 개시되면 전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하며,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의 초과액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 환급되지
상속증여세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7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전 과세가액 중 다시 상속한 부분에 대한 종전 상속세 상당액을 면제한다. 종전 과세가액이 후의 과세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 상당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6
출연재산으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하면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초과 주식취득에
상속증여세 - 1994.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취득에 쓴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7
1988년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88년도에 상속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토지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상속증여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10,058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재로서 채무의 입증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자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금액은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차용 시점과 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른 입증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9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때
상속증여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부동산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060
개정된 주식평가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법 시행규칙 개정시 당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 관련 개정 시행규칙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1994.02.17.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61
공익목적에 쓰는 출연 토지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재산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당해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법정사업은 공익사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이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출연받은 토지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법정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0,062
친족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 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면제대상과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법정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3
조림지와 산림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영림계획 등에 의해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가액은 다른 물적 공제액과 합하여 1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산림지내의 산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 등에 따라 새로 조림한 산림지와 그 산림의 상속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9만평 이내 산림지는 다른 물적공제와 합해 1억원 한도로 공제한다. 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제외되며 산림 자체의 가액은 면적과 금액의 한도 없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4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거부가 가능한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 처리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5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 시 과세되는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10,066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는 언제 면제되나? 부동산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자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을 물었다. 서면검토 결과 취득자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여 자력 취득 여부를 판단한다.
10,067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있으면 상속세 과세하고,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
상속증여세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환원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환원 자체는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는 당시 규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8
배우자 재산으로 상가를 사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00만원 × 결혼년수 + 3천만 원]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재산으로 본인 명의 아파트 복합 상가를 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정해진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3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한 금액과 3천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9
출연재산으로 지분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 시 그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부분 취득
상속증여세 - 1994.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재산가액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0
유류분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증자가 법원판결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수증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현금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원판결에 따라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했는지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71
유증재산을 대가 받고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유증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대가를 받고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유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2
타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사용만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용 토지는 기준면적 초과분만 판정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르면 바닥면적과 적용배율로 기준면적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73
재차증여 때 어떤 증여세액을 공제하나? 합산기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때 공제할 증여세액을 물었다. 합산대상 각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한도가 적용되며 가산세는 공제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4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가액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5
박물관 전시 상속재산은 징수가 유예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보존 중인 상속재산의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전시·보존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6
감자 평가액과 지급액이 같으면 과세되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소각 시 지급액이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감자 관련 증여규정의 계산식상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지급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7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합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0,078
무료 공원이 증여세 비과세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그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무료 공원을 운영하는 사업이 증여세 비과세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원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을 그 사업의 본래 목적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9
1996년 말까지 친족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
상속증여세 -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현재 보유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년 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0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개인별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묻는다. 각자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1
동향·동창·직장 친분도 특수관계인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로 친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저가 기준을 물었다.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저가 양도 차액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2
배당소득은 얼마까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배당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그 배당소득이 세대원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어 그에 따른 종합
상속증여세 - 199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인정되는 자금출처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인정된다.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되고 합산대상자가 세금을 냈다면 그 세액도 공제한다.
10,083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상속재산가액 가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4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5
상속재산 가액과 세율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이 1991년도의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 시 사망일과 등기이전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이면 과세표준별 10%부터 55%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6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은 얼마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상속증여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10,087
명의수탁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중인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8
위헌결정 뒤 구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결정이 있은 날(1992.12.24)로부터 당해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위헌
상속증여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 평가규정을 위헌결정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헌결정일 이후 과세하는 자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위헌결정이 있은 1992.12.24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10,089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자금은 얼마를 공제하나? 성년자가 재산취득자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재산취득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 34-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90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 근거로 상속세법의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91
물납거부 취소 후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는 없음.
상속증여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 후 금전으로 낸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만으로는 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10,092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10,093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의 예금거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은 예금은 과세대상이고 이전 거래는 입출금 원인과 사용처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94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취득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자금임이 확인되면 성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소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095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에 불과한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096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이나 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부동산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97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전제로 한다.
10,098
비거주 수증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해당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 공제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99
상속재산인 어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중 어업권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중 어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영업권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0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다른 재산도 책임지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각 후 상속세 체납액에 대해 상속인의 다른 재산에도 책임이 미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상속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