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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인수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인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한 문서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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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조합에게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202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 적용 토지의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절차상 필요한 증서라면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문서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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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취·배수관 자재도 부가세 환급되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부가가
기타-2024.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필수 자재인 이음관과 플랜트 등은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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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의 구입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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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로 산 승용차도 다자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승용차 구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24.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산 승용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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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을 앱에 등록해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 그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 구입은 물품·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여부는 발행·매출 형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유가증권만 교환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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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할 수 있나?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3.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2024.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주류가격은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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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여부
기타인지세법2024.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차 충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면금액이 없고 최초 충전금액 사용 후 재충전하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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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주류 주문도 통신판매 고시 대상인가?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202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업자 간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주문·결제에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가 가능한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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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자 간 주문·결제에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가?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202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자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으로 주문ㆍ결제할 때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업 간 거래의 전기통신 주문ㆍ결제에는 해당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의 판매자와 판매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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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가격 할인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주류의 가격은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가능
기타-202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자의 제품가격 산정과 소규모경품 가격할인의 의미를 물었다. 제조자는 제조원가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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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제공자가 무면허 주류중개자인가?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202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자가 무면허 주류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무면허 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관계,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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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음주 사전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됨
기타-202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음주는 주류 제조자와 주류 수입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관련 법률·시행령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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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출산 후 조건부면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24.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셋째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조건부면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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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작성한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나?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비율
기타-2024.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부담 비율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 부담 주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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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자 간 온라인 주문·결제도 통신판매인가?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2024.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업자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가 통신판매 고시 대상인지 묻는다. 기업 간 거래의 전기통신 주문·결제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가 가능한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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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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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품 기준의 직전년도는 어느 기간인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2024.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관련 경품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년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시행령에서 말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으로 판단한다. 주조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다른 세법도 직전년도를 통상 역년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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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한 문서의 내용을 다른 문서로 보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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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는가?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서류이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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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추가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전체 계약서 기재금액 합계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 당사자가 여러 문서로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도록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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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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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용 물품은 고급가구인가?반도체 제조공장에서 반도체 장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물품은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볼 때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24.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용 특수 제작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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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주류 주문에 통신판매수단을 써도 되나?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2024.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업자 간 주류 거래에서 통신판매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대상 주류 통신판매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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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지방계약법 준용 도급계약서는 과세되는가?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2024.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위탁 공익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관에서 해당 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개별 계약서의 과세 여부는 계약당사자와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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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과정의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기타-2024.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토지 수용·사용 과정에서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해당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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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배터리 캐비넷은 고급가구인가?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24.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배터리 보관용 철제 캐비넷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특수 제작된 물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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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고시의 미성년자는 누구를 뜻하는가?｢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기타-2024.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상 ‘미성년자’의 범위를 물었다. 고시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상 나이 계산 해석에 비추어 ｢청소년 보호법｣의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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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와 일반식품을 함께 적재해 배송할 수 있는가?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음
기타-2024.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와 일반식품류를 함께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주류 이외의 제품을 함께 적재해 운반할 수 있다. 면허 장소 밖에서 주류를 보관·관리하려는 제조자는 직매장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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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신판매 플랫폼도 면허가 필요한가?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별도의 주류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
기타-2024.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거래에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가 주류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물었다.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전통주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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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인하한 주류 가격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하나?사업자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가격 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의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2024.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보관 주류의 선제 인하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격이 제조자의 통상적인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의 판매가격이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별 거래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자율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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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기타-2024.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2.1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20.2.11. 전 사업자등록 후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주택이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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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 납부도 종부세 경과규정 대상인가?종부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타-2024.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매매계약 후 계약금 일부만 낸 경우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기존 회신은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고 본다. 완납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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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통합 대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기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2024.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대출 4건을 1건으로 통합해 대환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액 변경을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서로서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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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기타인지세법2024.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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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용 수납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나?마구용품이나 생활전반에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형태·용도·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상자류에 해당됨
기타-2024.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구용품이나 생활용 수납품이 개별소비세 대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상자류에 해당해 고급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품의 형태·용도·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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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기타인지세법2024.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작성한 도급계약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로 작성한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동 작성 문서의 계약당사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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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종료로 다시 쓴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기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기타-2024.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 종료로 사업주체가 바뀌어 다시 작성한 분양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새 계약서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이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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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고정 놀이시설은 고급 탁자류인가?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놀이시설은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24.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탁자 부착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놀이시설은 고급가구 중 탁자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며 주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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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
기타-2024.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등기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 신청에 제출하는 계약서나 원인 서류인 경우 과세문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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