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1
정부출연금 재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함
부가가치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작 결함조사 사업의 정부출연금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매입세액 공제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852
정부출연금 지원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함
부가가치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작 결함조사 사업의 정부출연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회답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853
수취 거부된 우편 세금계산서는 교부된 것인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수취를 거부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의 없이 우편 발송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수취를 거부했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4
수취를 거부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됐나?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수취를 거부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동의 없이 우편 발송했으나 수취를 거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됐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이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5
민간 위탁 노상주차장 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노상유료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영노상주차장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856
과세표준 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묻는다.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시가 산정 기준이나 관련 조세법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9,857
과세표준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시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문은 제도46015-10978, 2001.05.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858
공익단체가 제공한 재화·용역은 과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제되는 재화·용역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9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0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노상유료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243 외 3건이 제시되었다.
9,861
추가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도급공사업자가 당초 건설공사 완료후 추가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사 대가는 정해진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거나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62
추가공사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도급공사업자가 당초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사 대가는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63
선용품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가 외국 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이 증명되면 선적완료증명서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증빙서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9,864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가 외국 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선용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 사실이 선적완료증명서 등으로 증명되면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재화가 해당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실제 공급됐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5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돌박물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면제되는 박물관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돌박물관이 지정된 준박물관인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6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돌 박물관이 면세 대상 박물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돌 박물관이 지정된 준박물관인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7
본점 이전 후 지점 폐업 시 어떻게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한 뒤 지점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9,868
본점 이전과 지점 폐업 후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9,869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임대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속적인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70
공급시기를 잘못 신고했어도 제척기간 후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경정과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 가능성을 묻는다. 사실관계에 따라 경정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결정·경정할 수 없다.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71
입주자와 별도 계약한 창호 옵션공사는 면세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창호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와 개별 계약해 옵션품목을 설치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8과 서면3팀-451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872
외국법인에 준 투자자문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73
비거주자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투자자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74
신고한 평생교육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평생교육원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시행령 관련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5
신고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은 면세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6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51, 2000.11.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9,877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51 회신문을 제시한다.
9,878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경정되나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확정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로 보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9
골프회원권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거래처 접대용이면 공제할 수 없다.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하며 접대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80
골프회원권 취득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거래처 접대 목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해 취득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81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도46015-10721과 부가46015-2552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9,882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판결에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9,883
협회가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다.
9,884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업종과 실제 공급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8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용역이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업종과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86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대상 시설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9,887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대상 시설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9,888
TV 공익광고 교부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TV 공익광고 관련 교부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 자료로 부가46015-3851, 2000.11.27.의 내용이 제시됐다.
9,889
재래시장 TV공익광고 교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TV공익광고 관련 교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9,890
공사금액을 사후 정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없이 공사 완료 후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금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고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시공사가 사업비를 정산·통보하고 시행사가 이를 확인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1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하구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 구축물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892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하구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9,893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 부가세가 붙나?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9,894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9,895
위탁 국유재산 사용대가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사용대가 과세와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질귀속에 따른다.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6
기부채납 후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완료 후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완료 후 별도 대가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당초 사용수익기간 연장 등의 대가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7
기부채납 뒤 무상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과 이후 무상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완료 후 별도 대가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실제 면제 대상인지는 사용수익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8
국유재산 포괄위탁 운영대가는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을 포괄 위탁받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9
2001년 이전 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와 미공제액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되 이미 공제한 금액은 환급 발생을 이유로 정산하지 않는다.
9,900
기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시기와 미공제액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되 환급 발생만을 이유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