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51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9,552
불특정 다수 간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는가? 시가라 함은 증여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재산 현황에 따라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라고 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53
증여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됨
상속증여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농지세 과세대상인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554
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볼 수 있다. 가액 변동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55
공공법인의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공공법인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5.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고 그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556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신탁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신탁해지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557
재결합 후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인가?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58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계산금액을 증여로
상속증여세 - 1995.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9,559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의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금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실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면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60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작성한 가액이어야 한다.
9,561
보험계약 중도해약도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나?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에 해당 안됨
상속증여세 - 1995.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불입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중도 해약하면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라도 중도 해약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62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이 상속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송을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취득시효가 상속개시 전에 완성됐는지는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563
타인이 갚아 준 채무 이익은 증여로 보나?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함)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채무 변제·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의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보상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상액을 해당 이익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64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여럿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규정의 산식 적용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 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명 이상일 때 증여의제 평가차액 산식의 계산 단위를 묻는다. 평가차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람 1인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65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의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는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두 인적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66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은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며느리에게 증여받는 농지
상속증여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1991.12.31 현재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해야 한다.
9,567
농민 요건을 못 갖추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은 수증자가 시행령상 규정에 의한 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증자도 농지 증여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농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68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재결합 후 부동산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의하여 재결합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취득한 후 다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9,569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70
협회와 위원회의 사업은 공익사업인가요? 사단법인인 협회와 사단법인 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와 사단법인 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두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71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9,572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시 특수관계자에 양도소득세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 - 1995.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될 때 과세를 물었다.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중간의 특수관계자에게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73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574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보다 더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하거나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인 협의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9,575
형의 혼외 출생자 생모는 친족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공제 규정 적용 시 형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는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형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친족인지를 물었다. 형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1조를 적용할 때의 친족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76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 이전이 신탁 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577
승계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면 공과금 외의 부채에 해당한다. 취득자금 출처와 임차보증금 승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78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등에 거주하고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상속증여세 -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면제 요건과 직장인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지·나이·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장에 다녀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79
아버지가 산 토지를 자녀에게 직접 이전하면 증여인가? 부가 매입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의 매도자로부터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매도자가 자녀에게 직접 이전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80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의 적용 시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에서 계모자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상속세법상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81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82
타인 명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타인 명으로 등기된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재산인지 상속인이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583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을 상속인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취득재산인지 상속인이 증여나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584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585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5.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만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의 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86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는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증여세 과세관할을 물었다. 해당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관할 판단의 기준은 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9,587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 - 1995.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9,588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589
공부상 결혼일과 실제 결혼일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실상의 결혼일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5.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결혼일과 사실상 결혼일이 다를 때 결혼년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결혼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실상 결혼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그 실제 일자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90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액의 계산은 가산세의 계산방법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5.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세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75-2…26 제3항이 적용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91
상속세 물납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제출 시 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시 함께 내며, 미제출한 때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92
마을회관 운영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인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5.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위 규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9,593
어떤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재산46014-40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94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 외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95
회수할 수 없는 대부금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나?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인 대부금 채권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596
도시지역 농지도 영농 1자녀 증여세가 면제되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가 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 안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농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9,597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
상속증여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와 임대차 재산의 토지·건물별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평가액은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98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 주재자가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599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600
초과가액 토지의 물납재산을 바꿀 수 있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재산변경을 명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는 토지로 증여세를 물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필지를 분할해 신청할 수 있고, 부적당한 재산은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