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977년 1분기 해당 지역의 국세청 특정지역 배율을 물었다. 특정지역 배율은 토지등급별로 고시되어 있어 등급을 알아야 회신할 수 있다. 해당 토지의 토지등급이 제시되어야 적용할 배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부 회답이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와 상속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용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만 환급된다. 토지 취득 후 국민주택 건설 여부와 3년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식양도 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에 납부할 인지세액을 물었다. 두 문서는 각각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모두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역삼투 조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바닷물을 급수용 담수로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용 기기에 해당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로얄제리와 화분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지만 화분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와 혼합·포장판매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헤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특수관계 판매장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헤드는 과세물품이며 헤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부터 과세한다. 특수관계 판매장 규정은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상당액보다 낮게 반출할 때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원이 학습교재 지원용으로 구매한 VTR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VTR 등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교육용 표본 또는 참고품은 연구·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품을 뜻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전동 카터기의 과세 여부와 임대·위탁제조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전동 카터기는 과세물품이며 임대해도 제조장 반출 시 납세의무가 있다. 위탁제조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규정에 따른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 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적용 시 사용할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 적용 대고객전신환매매율을 적용한다. 1989.09.20. 개정된 외국환관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호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한 세트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조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한 세트로 포장해 반출하면 전체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다른 제조장에서 구입한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판매하면 그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VTR과 VTR카메라 및 단순 복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VTR과 VTR카메라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단순 복제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자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FC-11T-SM, BA-888S 및 BA-777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전기식 집진방식인 FC-11T-SM은 과세되지만 집진장치 없는 나머지 제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BA-888S와 BA-777의 주기능이 부직포필터와 탈취필터를 이용한 냄새제거기인 경우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Defensor-PH5 가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춘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가열 또는 냉각 기능을 하는 온도 조절장치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송풍·가습장치만 있는 Defensor-PH5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온도 조절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가열 또는 냉각장치의 유무가 제시된 판정 조건이다.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유니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입력장치를 연결해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키보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투전기에 기계설치대와 번호등을 부착하거나 함께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과세물품을 부착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면 그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투전기 본체만 제조하여 반출하면 본체의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그램 전달용 입출력카드가 한글/한자 DISPLAY BOARD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제품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한글/한자 DISPLAY BOARD 제조 활동은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맥주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만 판매할 수 있고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주세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천연색텔레비전 제조에 쓰는 부품튜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로 사용하는 부품튜너는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분리형 튜너인지 여부가 기준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스피커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스피커 시스템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을 일부만 납부할 수 있는지와 그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납부로 인해 통고 불이행으로 고발되면 이미 납부한 벌과금은 환불해야 한다.

건축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03, 1987.01.15이다.

환부촬영에 사용하는 의료용 렌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목적으로 특수제작되어 병원의 환부촬영에 사용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품의 특수제작 목적과 수술과정 등에서의 실제 사용 용도가 조건이다.

냉풍과 난방 기능을 겸한 냉온선풍기의 특별소비세 물품 판정을 물었다.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의 원가를 비교해 원가가 높은 쪽의 물품으로 취급한다. 비과세 전기냉풍기와 과세 난방온풍기를 겸한 물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환급을 받으려면 정해진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학교육원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학교육원은 해당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주물소재인 반제품 상태의 골프헤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골프헤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골프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제품이 아니라 주물소재인 반제품 상태의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되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기본계약서에는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낸다. 지출결의서가 해당 기본통칙상 문서라면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온수세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온수세정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과실즙으로 만든 엑기스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감미료 등을 넣어 희석 음용하는 엑기스차는 과세되지만 천연원료만 사용한 순엑기스차는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는 과실밀에 해당하고 후자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엑스선 기기에만 특수 사용되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용도로 응용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엑스선 기계에 부분품으로 장착되어 영상을 모니터 화면으로 전송하는 용도여야 한다.

총공사금액을 다시 표시하는 장기 계속공사의 인지 납부액을 물었다. 총공사금액에 해당하는 1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금년에도 총공사금액을 표기한다는 점이 근거다.

인지세 계산을 위한 외화금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에 따라 산정한다. 전신환 수령 약정은 전신환 매입율, 현찰 수령 약정은 현찰 매입율을 적용한다.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도 반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신고는 1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나도 일정 조건에서는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다. 물품 사용 전이고 기장·증빙 등에 따라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그레이스 밴용 화물자동차 카에어콘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1호에 해당한다.

꽃사슴에서 채취해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한 녹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판매 및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확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꽃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을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사용 사실을 판단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DC 12V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모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량과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계속적 임가공계약서의 성격을 물었다. 계약 당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도급에 관한 기본 계약서가 된다. 질의 2의 사례에 제시된 계약서도 기본 계약서에 해당한다.

음향증폭기 등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보조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부수적 보조기기에 지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카라디오나 카스테레오의 음향증폭기를 보조하는 물품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단가와 연간 예정수량으로 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 시 연간 납품예정금액 전체에 대한 인지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질의 사안에서는 240,000,000원에 대한 인지세 1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형 고무보트용 모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DC 12V 모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직접 채취한 녹용의 자가사용과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쓰면 비과세이나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게 단순 건조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는 컬러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튜너와 연결해도 방송전파를 수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해당 모니터의 방송전파 수선 가능성을 조건으로 판단한다.

직접 채취한 녹용을 자가소비하거나 일부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사용하면 비과세지만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도록 단순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영주택공급신청서에 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은행이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인 점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6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는 컬러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니터가 방송전파를 수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