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문서 작성 시 수량, 가격 또는 기간 중 어느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후일 거래 실현 때 거래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후 지출결의서 등 보완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계약이다.

문서작성시 수량, 가격, 기간 중 어느 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후일 거래를 실현하는 때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계약서는 기본계약서로서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1. 문서 작성시 수량, 가격, 기간중 어느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후일 거래를 실현하는 때에 비로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계약서는 기본 계약서로서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2. 귀문의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기본통칙 1-3-7...1에 해당하는 지출결의서인 때에는 보완문서에 해당하고 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납부방법은 기본통칙 2-5-5...3를 참고.

질의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1. 문서 작성 시 수량, 가격, 기간 중 어느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후일 거래를 실현할 때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약서는 기본계약서로서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한다. 보완문서를 작성할 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한다.

2.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기본통칙 1-3-7...1에 해당하면 보완문서이며, 그 납부방법은 기본통칙 2-5-5...3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330 (<time datetime="1989-09-12">1989.09.12</time> 회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