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된 벌과금을 일부 납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22650-425회신일 1989.09.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고된 벌과금을 일부 납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22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을 일부만 납부할 수 있는지와 그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납부로 인해 통고 불이행으로 고발되면 이미 납부한 벌과금은 환불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일부 납부함으로써 통고 불이행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일부 납부한 벌과금은 환불해야 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일부 납부함으로써 통고 불이행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일부 납부한 벌과금은 환불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의 일부 납부 허용 여부와 일부 납부액의 처리방법.

회답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납부함으로써 통고 불이행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일부 납부한 벌과금을 환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22650-425 (<time datetime="1989-09-22">1989.09.22</time> 회신), "통고된 벌과금을 일부 납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13)
원 제목: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 일부납부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