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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 입시학원에서 정해진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11조제1항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전시용역의 영세율과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시대행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전시시설 제작·설치 용역은 외국법인 등에 환급할 수 있다. 두 용역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서 입주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요양기관이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의료보건용역이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3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도소매업 등의 공급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6항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성실신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판정요건과 공제액 계산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스회사가 자산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대금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광고용역 공급자에 대한 광고료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7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카드로 지급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광고료를 지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7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종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경우 5년 이상 계속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정 교부일이 전환전사업 영위일부터 5년 미만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전환전사업 영위기간은 법인전환기업의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항제2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개업한 일반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이 1999. 1. 1 이후이면 해당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다가 1999년도에 고용한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을 물었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07.22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차를 구입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생재료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단체가 일시 수집한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는 경우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상 입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항여객 운송 사업에 쓰는 특종선박이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항여객 운송용 특종선박은 해당하지만 해상관광유람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관광유람선이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받는 대가 전액이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대가에는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