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1항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한 소방공무원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의2조제2호 (후발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의2조제4호 (후발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포기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보험금채권 압류 여부를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인 보험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지만 일정한 상속 포기자의 보험금에는 승계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의무 회피 목적 등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혈족인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이 인용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제2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 간 분쟁으로 신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자료 확보 곤란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 압수 등 외부 요인이 아니라 상속인 간 분쟁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이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의2조제3호 (후발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날 여러 고지서를 전자송달했을 때 철회 간주요건의 미열람 횟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 동시에 전자송달된 고지서 전체를 미열람 1회로 본다.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인 2회 연속 미열람 횟수를 계산할 때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제4항 (전자송달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인의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양수법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친족이 양수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인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와 법인 지배관계에 관한 규정이 판단 근거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3항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연간 5천만원 한도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 연도별 계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 따른 한도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4조제16항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보통신망 장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 가동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기한연장의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적 영업양수도 후 연말정산 국세환급금을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양도요구서를 제출했다면 내국법인인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국세환급금 양도절차를 따라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4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가 세무서장에게 담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지급보증서의 개정된 납세담보비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12.6.26.이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00분의 110 비율을 적용한다. 그 전에 발급된 보증서의 비율을 변경해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장이 예규로 공개한 질의회신문을 첨부해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질의는 국세청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그 회신문을 첨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제5항제2호의 재질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제2호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2항제1호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의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펴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관서가 동일한 탈세제보를 조사한 경우 포상금의 계산·지급 방법을 물었다. 주된 조사관서가 전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시차를 둔 별도 제보는 건별 계산하고, 산출 기준금액에서는 정해진 세액 등을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4조제8항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시지가 상승으로 납세담보 평가액이 과다해진 경우 담보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세담보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제공한 담보의 평가액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과다해진 경우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부 사망 뒤 손자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토지는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1949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94년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10년, 허위·누락신고 부분은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2조 (부정행위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장부보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7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