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6.03

   자동차관리법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등) ①자동차관이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관이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장의 시설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6.03

   자동차관리법 제15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