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화랑에 여러 차례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소득이어도 특정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만 원천징수한다. 계속성·반복성,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형태와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빼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제외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 전체금액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인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 배달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때 별도 양도한 영업권 대가에 관해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지급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치과기공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가 치과기공사에게 지급하는 치과기공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자동차매매 딜러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 딜러가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인터넷 복권 공급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복권 운영사업자에게 복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와 당첨금 원천징수를 물었다. 복권 공급 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지급업무 수임자는 지급 당첨금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하며 원천징수는 판매계약에 따른 지급업무 위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추첨 경품에는 부가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경품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타소득이므로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 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분양대행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위임받아 지급한 복권당첨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공급 시 계산서 교부와 당첨금 지급업무 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복권 공급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지급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당첨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2 고용관계 없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해당 봉사료는 제시된 봉사료·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고용관계 없는 이용업 봉사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해당 외판원의 용역은 관련 규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법인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부가세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법인이 인근 법인에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피해 상당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사업 시행 중 발생한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 상당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정부에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