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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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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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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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 일부 사업부문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자산·부채·인원 등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하되,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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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 전기기계로 구운 농산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구마·감자·밤·옥수수를 전기기계로 구워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상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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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4 할인 재분양 차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를 당초 분양가보다 낮게 재분양할 때 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을 재분양가액으로 수정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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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5 미등록·미수금 상태에도 부가세 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대금수령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대금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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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 과다 신고 후 경정청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잘못 적어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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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 양수인이 대신 철거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건물을 대신 철거하고 비용을 양도인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도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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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8 면세포기한 화훼 수출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류 수출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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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9 철거비를 돌려받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대신 철거하고 양도인에게 철거비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도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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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 진료수가 결정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해 수가를 결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을 심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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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 조합원 분양 재건축주택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재건축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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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 임대아파트 물탱크 공사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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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 토지·건물을 뺀 물적분할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하나를 물적분할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물적분할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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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개시일은 실제 임대용역 공급일이며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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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 진료수가 분쟁 심사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결정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분쟁을 심사하고 진료수가를 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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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6 대손금 반영해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에 따른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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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승인서의 의미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한 승인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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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 부도 대손금으로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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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9 공급시기 전 계약 해지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부도로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와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완성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분양수입 발생 때부터 대가를 받기로 했지만 공사 중 부도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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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 개인명의로 수출한 거래는 누가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신용장 명의를 바꾸지 못해 개인명의로 수출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수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개인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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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 외상매출금 전액 분할회수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분할지급이라도 전액 회수 예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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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정해진 서류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수출 범위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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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일부인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별도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하지만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기존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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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4 위탁 운영 수영장의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며 받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주민복지회가 이용자에게 받는 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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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5 특별소비세 비과세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합용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특별소비세 비과세 승합용 차량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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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6 면세 수산업에 쓰던 어업권 양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포획·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어업권을 양도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어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산물 포획·공급 사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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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 광고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대한 한계세액공제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광고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46015-137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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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 껍질 벗겨 절단·건조한 양파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양파를 단순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뒤 건조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이 양파의 껍질 제거, 절단 및 건조에 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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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 연대보증인이 갚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대금을 연대보증인에게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연대보증인에게 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어음이 부도났더라도 그 공급대가가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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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 번지점프 시설 이용은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지점프시설 이용 대가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 이용은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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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1 국외 제공 용역은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국내에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실제 공급장소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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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철거보상금은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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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3 폐업 후 거래분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거래분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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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4 계약 만료 후 계속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과세되지만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후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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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5 입장권 발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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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6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 관행상 주된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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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 수탁판매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에서 수탁판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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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 사업 전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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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9 인가 없는 가스 관련 교육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가스배관 설치·가스공급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제공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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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 가설역사를 국가에 귀속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가설역사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국가 귀속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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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 일부 자산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와 의무 또는 일부 자산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ㆍ건물과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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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2 학점인정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교육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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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 통신요금을 일괄 청구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일괄 청구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합청구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통합청구하지 않으면 통신용역 제공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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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4 취득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취득한 상품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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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5 공급일부터 3년 뒤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 매출채권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타 매출채권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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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6 어떤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적 양도를 말한다. 물적ㆍ인적시설과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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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7 기존 사업장의 업종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목적 재화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다. 기계설비나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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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8 전자출판물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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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9 가공·건조한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수산물 가공품이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호두·건표고버섯·건황태는 면제되나 삶아 말린 고사리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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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새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 법인을 설립하려고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재화의 공급 또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장 권리·의무를 포괄 출자하여 동일성이 유지될 때만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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