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3주택 보유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대체주택이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
3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매매로 취득한 3주택(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54
3주택 중 두 채을 순차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을 처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수용 주택은 해당 조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양도 전 멸실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주택 수 판정시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멸실된 주택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56
3주택 세대가 공동상속하면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넣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인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공동상속받았을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 상속인도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7
같은 날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하면 순서는?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서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반면 2004. 1. 1. 이후 1세대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의 공동상속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0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를 언제 판정하나? 주택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주택의 1세대 3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판정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반복 양도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된다. 사업자 여부는 주택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놀이방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놀이방으로 사용 중인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로 판단한다.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 여부 판정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지분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수지분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미철거 재건축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여부 판정시 1세대가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 수에 넣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아파트는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돼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3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3주택자의 수용 단기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으로 단기양도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8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1주택 양도 후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단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지만, 두 번째 주택은 양도 시점의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두 번째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특례상 종전주택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질의와 함께 다주택자의 양도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3주택 이상 세대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첫 질의는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1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양도한 아파트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 아닌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아파트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한 아파트는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한다.
72
3주택 세대의 아파트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2003.06.12 양도한 ○○동 아파트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06.12. 양도한 아파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아파트가 3주택 소유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73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에도 비과세특례가 되나?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4
주택 전부 동시 양도 시 실가 판정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물었다.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5
3주택 전부 동시 양도 시 실가 주택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 적용을 물었다.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적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6
보유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면 실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모든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실가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적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소유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3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 평가방식을 선택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은 납세자가 선택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세부담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소유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에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3주택 중 한 채를 판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양도소득세 관련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뒤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첨부된 양도소득세 관련해석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조건이 없다.
81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2002.10.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계약을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최종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3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두 번째 주택도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3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두 번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최종 한 주택만 관련 법령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일시적 3주택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부모 봉양으로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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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차례로 팔면 각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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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자가 새로 2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2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2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양도 후 종전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2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새 주택 하나를 먼저 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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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차례로 양도할 때 주택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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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 중 혼인해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아파트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기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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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어떤 주택이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 주택을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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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액계산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은 관련 공부와 계약서를 갖춰 확인한다.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계약서 등을 지참해 세무서 민원 봉사실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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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