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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료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주택 보유 세대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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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 무허가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무허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건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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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2주택을 13년 보유해도 한 채 양도 시 과세되나?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을 약 13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장기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양도가 비과세된다는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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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아파트로 완성된 뒤 이를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개발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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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보유기간 특례주택이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3년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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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도 특례되나?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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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동거봉양 합가로 된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의 연령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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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2000.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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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2주택을 모두 상속하면 특례가 되는가?‘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두 주택 모두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두 주택 모두를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와 달리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모두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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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팔면 과세되나?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되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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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남은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일 등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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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을 먼저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주택 중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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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당시 2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국내에
양도소득세-2000.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당시 1주택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주택이면 과세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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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 보유 중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 소유 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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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에 2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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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 후 1년이 지나 팔면 비과세되나?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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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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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판 주택은 해당 특례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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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중 나머지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된 후 인가 후부터 사용승인전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후 사용승인 전 양도하거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을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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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2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1주택만 양도한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주택 상태의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는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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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을 세대 밖에 증여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받은 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서 양도일에는 나머지 1주택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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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 중인 주택이 철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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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등기 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이전등기 지연으로 매도자가 등기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비과세된다. 양도 시기와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는 대금 청산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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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해외이민 후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나?2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2주택을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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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와 혼인이 비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비과세 여부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일반적인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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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이혼하면 비과세되나?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한 경우 출국 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해외이주 후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 소유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출국 당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전원 출국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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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신축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신축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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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팔면 과세되나?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신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종전의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2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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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는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1998.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두 주택을 취득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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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모친 명의로 새 주택을 사들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나 소유권 변동이 불명확하면 정확히 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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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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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상속받은 두 주택은 과세되나?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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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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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고,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면서, 고급주
양도소득세-1997.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재건축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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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양도소득세-1997.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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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다가구주택 신축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한함)을 신축하고 그 신축된 다가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다가구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어야 하고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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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한 채를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요?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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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유 후 새 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1996.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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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부수토지 수용은 비과세되나?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양도소득세-1996.05.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한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1주택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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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이거나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나 가사용승인 전후에 대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인 전에 청산했다면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고, 승인 후 청산했다면 청산일이다. 2주택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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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후 1세대1주택을 판단할 수 있나?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액에서 하나의 주택은 헐어내고 남아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1996.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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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면 일시적 특례가 되나?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2주택 모두를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2주택을 모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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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세대가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1996.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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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주택 세대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나?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2주택 소유 세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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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가?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1996.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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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점에 양도세 과세 여부를 알 수 있나?양도소득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자산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상태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취득한 상태에서 장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므로 취득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상태에서 해당 시의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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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세대원이 출국 후 팔면 과세되는가?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에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이민 출국 후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뒤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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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을 보유해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1주택이 영농의 목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귀농 목적의 농어촌주택일 때 먼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 시행령상 농어촌주택이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국내 1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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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거주이전 규정을 제외한 두 번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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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라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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