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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 소재를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이는 상속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 재산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만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세를 과세하며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20(1988.12.2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속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에게는 면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농지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법상 채무의 의미와 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상속 후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한다.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처분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른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 사업에 고용된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이 피상속인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무허가주택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무허가주택에는 상속세법상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당시 거주 중인 미준공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피상속인 소유로 입주해 거주 중이면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인 주택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다. 그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공제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언을 통한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유언에 의한 출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 소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소유기간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 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만 공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등기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상속인이 된다. 상속등기 없이 증여했다면 상속인 각자의 법정 지분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공제하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진실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일 양국에 주소가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세법상 주소지 판정을 물었다.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판정해 과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민등록과 가족이 있고 국내 소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사고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뜻한다. 장례비가 2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재산이 특수관계자를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에는 상속세법 제7호의2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양도이고 동법 제34조 제2항과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 등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 판단의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다. 아들 소유재산은 부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본다. 그 공동상속 지분을 기준으로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직계비속이 있는 때 형제자매가 증여재산 합산 대상 상속인인지와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 등은 해당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지역에 있으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자인 경우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약금과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된 아파트당첨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1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해야 한다.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로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속재산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중 주택이 없으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도금 불입 후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기준시가 시행 전 상속이면 이를 적용하지 않지만 확인되는 시가는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문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과세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했을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했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실종선고일 전에 지출한 실종자 수색비용이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수색비용은 상속세법상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신탁재산과 타인이 위탁한 신탁이익 권리의 상속·증여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일부는 700만원 초과분만 산입한다. 수익자가 이익 수령 전 사망하면 권리는 제외하되 상속인이 나중에 이익을 받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동거·봉양의 의미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4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의 5년 이상 동거봉양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직계비속 중 1인이 사망일부터 소급해 계속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해야 한다. 5년은 해당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구체적인 상속개시일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 직전 처분재산과 은행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1년 이내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 등이 변제하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 채무이면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합산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는 면제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80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교통·항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항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인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직전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합산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는 면제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8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재산과 공제 명세를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성년자공제에서 동거가족의 의미와 자녀들의 공제대상을 물었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뜻한다. 자녀 3명 중 1명이 성년자이면 출생일시가 빠른 미성년자 1명만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