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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출연재산은 제외되며, 상속인의 출연재산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출연에는 이사 구성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인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재재산22601-96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 후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여도 사실상의 상속재산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의 의미를 물었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그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 등이 공제 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병설에 따라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무재산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개시일 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가 상속세법상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문서는 재삼01254-47, 1992.01.08.이다.

원인무효판결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원인무효라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받으면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12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피상속인이 토지를, 상속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주가 단독 임대한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모두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한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거주와 영농 및 농지 범위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인근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하고 농지가 9천평 이내여야 한다.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건물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관리를 단독으로 한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다. 부모가 생존한 손자의 경우 부모의 무능력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법상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해당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유증의 가액이다.

•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직전 금융기관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야 공제 대상이다. 대출금을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사망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는 해당 규정의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피상속인에게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소득이 현금·채권·기타재산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재산을 상속받고 이를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어느 상속인이나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0년 말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기간을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삼01254-1898 회신에 따르도록 했다.

공동주택을 준공 전에 일부 분양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축에 든 비용이고 준공 전 받은 분양대금은 채무로 본다. 그 분양대금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약정이 공제할 증여채무인지 물었다. 증여채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한 약정을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을 봉양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받을 때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지 않으면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관련 물적공제는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탁 중인 재산에 신탁재산이라는 등기 또는 등록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재삼01254-1051, 1991.04.22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받으면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지 않은 경우이다.

상속 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피상속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등을 묻는다. 소송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부적당한 물납 재산은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속 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금 중 700만원 초과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다른 사람이 계약자여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가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동중 등의 수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재산01254-2227, 1988.08.0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 처리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범위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가족이 받은 위자료가 상속세 대상인지 물었다.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자료 성격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제공한 재산이나 부채 대납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인지 법인에 대한 채권인지와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65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절차는 가까운 ○○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피상속인이 대지만 소유하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피상속인 채무의 변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채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채무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신고로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에 따라 과세됐다면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대상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다.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자녀공제 대상과 인원 한도 및 손자의 미성년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2인 한도로 가능하며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일부는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범위를 물었다.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면 개시일 현재 채무 잔액에 적용한다.

•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종중소유 토지가 개인 앞으로 상속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의 안분 방법과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는 분배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다른 상속인의 세액에도 연대책임이 있다.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한 책임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부담한 5천만원 이상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구 상속세법을 적용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부담한 채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관련 규정의 대상이다.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 소유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상속인 아닌 자가 유언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유증재산인지와 민법상 적법한 유언 절차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피상속인의 채무에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을 때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타인과 합유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과세 범위는 합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몫이다.

상속개시일이 1960년도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은 소유권 이전 시기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 취득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