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채 대납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제공하거나 그 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한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도 질의 대상이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영리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영리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당청에서 연구 검토중인 사항으로 추후 회신 하겠음.

질의

1.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영리법인에 제공한 재산 또는 대신 변제한 부채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의 질의사항.

회답

1.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 당청에서 연구 검토 중인 사항으로 추후 회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93 (<time datetime="1991-06-22">1991.06.22</time> 회신), "법인 부채 대납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