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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1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는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선정당시 공모지침서에서 정하여진 사항에 따라 위탁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아님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 위탁공사 시행은 해당 요건 위반이 아니다. 개발사업 부지 내 하천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비는 위탁한 공사가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5
52 변경신고가 늦어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항 제6호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명목회사변경신고서를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명목회사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2주가 지나 지연 제출했어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1
53 단계적 부동산개발은 특정사업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부동산개발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인 회사가 개발부지를 승계 취득해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2
54 개발부지 일부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어긋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일부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448
55 케이블카 검토용역비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관련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해당 용역비 지출은 특정사업운용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25
56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이 특정사업 판단에 영향 주나?
내국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이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27
57 PFV가 목적사업을 바꿔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할 때 소득공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면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된다. 변경신고서에 요구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73
58 출자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겨도 수탁회사 요건을 갖추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함)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회사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을 갖췄다면 출자자에게 위탁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수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9
59 부동산담보신탁을 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당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특정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설정이 소득공제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수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등의 조건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탁회사는 담보가치 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 한정하여 수행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0
60 신축건물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업용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91
61 관리형 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시행시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87
62 대체교정시설 공사비는 선급금과 손익에 해당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교정시설 이적지를 취득하면서 대체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체교정시설의 신축 및 제공이 이적지 매매대금의 선급금 해당여부 및 대체교정시설의 신축에 따른 관련 손익의 인식여부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적지 취득대가로 제공하는 대체교정시설의 공사비가 선급금인지와 관련 손익의 인식 여부를 물었다. 선급금 해당 여부와 신축 관련 손익의 인식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계약서 등 약정과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62
63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특정사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여러 건물과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이며, 일부 사업을 포기해도 일정 조건에서는 동일하다. 일련의 개발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들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0
64 외국법인도 PFV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 여부와 자산관리회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비율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과 관계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내·외국법인 여부와 출자비율이 PFV 소득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내·외국법인 여부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해당 요건과 관계없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65
65 자산관리회사 설립시기가 PFV 공제요건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등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시기가 PFV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되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시기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이 없다. PFV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8
66 미출자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사 회신사례인 재법인-991('07.11.30)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702
67 미출자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되나요?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사 회신사례인 재법인-991의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81
68 PFV가 비상근 대표에게 보수를 줘도 공제되나?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도 해당 보수 지급 시 이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75
69 철거 전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할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길 때 해당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 물었다.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278
70 자금관리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나?
특정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명목회사(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말함)의 경우 자금관리업무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여야 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물었다.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수탁회사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45
71 단계적 복합시설 개발도 특정사업인가?
단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실시 계획인가에 따라 다수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여러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당 개발·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 후 2~3년간 임대하거나 운영한 뒤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24
72 건물 리모델링 후 분양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노후화된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분양함에 있어 리모델링사업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리모델링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존속기간 안에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523
73 관리형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형태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PFV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459
74 공동 설립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면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출자자들이 공동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맡길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의 설립 주체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199
75 신축 건물의 현물출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중 신축한 역사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역사건물을 신축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방식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882
76 비상근감사에게 실비를 주면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비상근감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비상근감사에게 실비를 지급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비상근감사에게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근임원인지 비상근임원인지는 근무형태와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49
77 신탁계정 예금 출자도 금융기관 출자인가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신탁계정 예금으로 출자한 경우 금융기관 출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회신을 제시하며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78 두 개발사업을 병행하면 PFV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특정사업’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신항만건설사업을 병행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두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상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6
79 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가 PFV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2020, 2007.11.07. 회신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80 종합리조트 개발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법인-454와 재법인-880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2
81 자산·자금관리회사가 같아도 PFV 요건을 갖추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할 때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두 관리회사가 동일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2
82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 요건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는 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출자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8
83 금융기관의 5% 출자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 설립시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은 법인 설립 후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에서 금융기관의 출자요건을 물었다. 금융기관의 자본금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은 설립 후에도 충족해야 한다. 설립 때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후에도 금융기관이 주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8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주요건을 보완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미충족하더라도 그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 요건 보완시 그 법인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와 발기 금융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주주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일부터 1월 이내 보완하면 계속 충족한 것으로 본다. 발기 금융기관은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85 호텔 운영 후 양도해도 PFV 소득공제가 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존속하는 기간까지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호텔을 위탁 운영한 뒤 양도할 때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위탁 방식으로 운영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다.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4
86 태양광시설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발전시설 소재지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9
87 주택건설사업자가 출자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출자 여부는 적용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1
8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같은 령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배제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5
89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인 요건이 아닌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임직원 구성에 관한 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공동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0
90 신축 상가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의 나목부터 아목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7
91 출자법인과 공동 주택사업을 하면 특정사업인가?
「주택법」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하는 사업연도에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당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9
92 개발업무를 별도 법인에 맡겨도 위탁요건을 갖추나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과 건설현장 지휘・감독업무 등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내국법인에게 직접 위탁하는 경우, 자산관리업무 위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과 건설현장 업무를 별도 내국법인에 맡긴 경우 자산관리업무 위탁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별도 내국법인에 직접 위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상 업무에는 자금조달·투자자유치·설계·인허가·임대·분양과 현장 지휘·감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8
93 상가 신축·분양사업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의 상가 신축·분양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당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0
94 PFV의 특정사업 요건은 무엇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특정사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자산을 장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해야 한다. 그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95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물었다.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8
96 기술자 고용과 별도 사무실 설치 시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외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기술자를 고용하고 별도 사무실을 둘 때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 시행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97 임대 후 양도하는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완공한 후 존속기간의 범위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은 관련 운용요건을 충족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관상 존속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
98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자산관리회사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가 특정사업인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먼저 설립된 사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99 두 구역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 계획구역 내 두 구역을 개발·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
100 출자법인과 공동사업해도 특정사업인가?
본점외 영업소 및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공동 주택건설사업이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해도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투자회사가 규정된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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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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