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절임류를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조미료ㆍ향신료 등의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등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임류와 조림류를 제조·판매할 때 포장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김치 등은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 포장이면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 외 반찬류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2
수출제품을 포장하려고 지점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포장한 후 당해 포장된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한다면 포장 목적의 지점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지점이 제공하는 포장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3
여과·포장한 자작나무 수액은 면세되나? 자작나무에 천공 후 호스를 통하여 채취한 수액을 단순히 여과과정만을 거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취 후 여과하고 포장한 자작나무 수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수액은 임산물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여과와 포장 후에도 수액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포장된 된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된장은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의 된장은 과세된다.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무엇이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6
면세·과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재료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식품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와 과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7
분쇄·냉동한 양파는 미가공식료품인가? 양파를 구입하여 다듬은 다음 세척 후 분쇄ㆍ포장하여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분쇄·포장해 냉동 판매하는 양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양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파를 다듬고 세척한 뒤 분쇄·포장하여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
제품만 포장하는 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품을 단순 포장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조장의 지시에 따라 제품만 포장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0
농산물을 전처리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 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세척·건조·선별·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 농산물에 이물질 제거와 세척·건조 등 전처리를 거쳐 선별·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해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의 김치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62
증기로 껍질을 벗긴 고막은 과세되나? 생고막에 고압의 증기를 가하여 생고막의 껍질을 벗겨 수요자가 원하는 상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고막을 고압 증기로 탈각하고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생고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압의 증기로 껍질을 벗기고 수요자가 원하는 상태로 포장해 공급한 경우이다.
63
회수용 포장용기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를 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에 관한 보증금 등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회수 보장용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미회수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대금과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64
포장·상표 부착 메주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를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붙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메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메주를 절단해 일정한 중량으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65
국내산 송이버섯을 포장해 수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포장된 송이버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포장해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 송이버섯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66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으로 탈각굴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운반용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인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2601-519, 1985.05.08을 제시했다.
68
운반용으로 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만 과세된다.
69
수입 원두커피를 소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동 원두커피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가공 원두커피 완제품을 소량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70
절단·소포장한 북한산 녹용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은 건벌상태의 북한산 녹용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한 북한산 녹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절단·소포장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과 포장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포장된 된장과 고추장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된장과 고추장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은 면제되지 않지만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면세 대상은 관입·병입·목준입 등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된장과 고추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영지버섯 단순 분말 제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지버섯을 단순 분말화하여 소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지버섯을 단순히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판단은 해당 가공이 건조·제분·포장에 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용기에 담아 파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류를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4
면세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김치 매입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 불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절단·포장한 염장 해파리는 면세인가?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수입하여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절단·포장해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은 염장 해파리를 단순 절단·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해당 해파리는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가공·포장한 한약재도 면세되는가?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한약재로 가공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재배 약초를 한약재로 가공·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 건조한 약초는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농산물이나 임산물인 단순 건조 약초인지, 가공·포장된 한약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77
건조 후 포장한 미역은 면세되는가?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은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건조한 뒤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역은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미가공식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66, 1992.06.02가 제시되었다.
79
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제조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 등록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업무 총괄 장소를 등록할 수 있다.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충진만 하는 장소는 최종제품 완성 장소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
부가가치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하고 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2381, 1986.11.29가 제시됐다.
81
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기 등의 보증금은 제외하지만 회수하지 못해 받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2
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수 보장을 위해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변상금은 포함한다. 용기와 포장을 실제로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여야 한다.
83
젓갈류 포장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붙임에는 부가1265.2-2950과 1982.11.19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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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팔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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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절단·포장한 생미역은 면세되는가? 생미역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건조한 후 일정규격으로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조과정에서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의할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을 건조한 후 일정 규격으로 절단·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 과정에서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에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87
두부 포장이 단순 운반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상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
부가가치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두부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이면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8
제품을 건조·포장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사업자가 구입한 제품을 단순히 건조,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지 않고, 제품 건조하는 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 제품의 건조·포장이 제조업인지와 건조 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단순 건조·포장은 제조업이 아니며 건조 장소가 사업장이면 등록해야 한다. 해당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더덕장아찌와 구운 더덕은 면세인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덕장아찌와 양념하여 구운 더덕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식료품인 더덕장아찌는 면세지만 독립 포장하거나 양념해 구운 더덕은 과세된다. 더덕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지가 과세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은행잎의 선별·건조·포장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이라 함은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서 은행잎을 단순히 선별 건조하거나 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을 단순히 선별·건조하거나 포장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은 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하는 산업 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가공한 농·수·축산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농・수・축산물을 선별・세척・절단・삶음・건조・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축산물을 가공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별·세척·절단·삶음·건조·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2
기름에 튀긴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여 기름에 튀겨서 냉동한 후 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감자를 가공해 냉동·포장한 냉동감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고 기름에 튀긴 뒤 냉동하여 공급한 제품이다.
93
벌크 제품 포장 장소는 하치장인가 사업장인가? Bulk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하치장인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의 구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하치장 해당 여부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94
절단·포장한 버섯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버섯을 일정규격으로 절단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을 절단·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이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장소에 상시 주재해야 한다.
95
선어를 단순 손질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현지에서 구입한 선어를 단순히 아가미를 제거, 세척, 포장하여 주로 수출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1310 : 일반 무역업”에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 선어를 아가미 제거·세척·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일반 무역업으로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선어를 단순히 손질하고 포장하여 주로 수출하는 산업활동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96
포장한 메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메주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관입·병입·목준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용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냉장 포장한 선어 수출에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선도유지를 위하여 단순히 냉장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부가가치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선어를 냉장·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냉장 후 포장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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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물품이 해당 천연 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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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분쇄해 포장한 고춧가루는 면세되는가? 포장한 고춧가루(단순 분쇄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한 뒤 포장한 고춧가루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장한 고춧가루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분쇄한 고춧가루라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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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꿀을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6호의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 재화가 해당 관세율표의 천연 꿀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