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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대장 변동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로 볼지 물었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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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과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농지 해당 여부 등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과 농지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와 경작 입증서류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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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농지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서류를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와 경작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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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1필지는 어떻게 정하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1필지의 나지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1필지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1필지는 토지대장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판단은 시행령상 1필지의 나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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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가액은 무엇을 적용하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가액을 묻는다. 환지예정지 상태이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토지대장상 토지등급가액이지만 환지예정지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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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취득 및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및 취득 및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서 가능
양도소득세 - 200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취득·양도일자를 확인할 등기부등본과 당시 토지등급을 확인할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써비스센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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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세액계산은 어디서 상담받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내방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0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상담 방법을 물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첨부할 서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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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1984.7.1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7.1에 신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6.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신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았다면 1984년 6월 30일 등급을 개정 가액에 맞춰 재설정한다. 평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고 일치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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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의 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자의 적용 시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 07. 01의 신 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 06. 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 등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의 토지등급과 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등급은 개정 가액에 맞춰 신등급으로 재설정하고 해당 가액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쓴다. 분모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1990.08.30.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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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등급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1984.7.1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로 토지대장상 등급이 관련 규정에 의해 새로운 등급(이하 신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1984.6.30 현재 토지대장상 등급을 개정된 등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신등급이 없을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1984년 6월 30일 현재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춰 신등급으로 재설정한다. 평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고 일치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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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서에 어떤 서류를 붙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자(위임을 받은 자 포함)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환지예정증명원 등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자가 양도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등기 신청일까지 정해진 서류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토지·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과 해당 시 관리처분 확인서류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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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등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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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정이 없으면 1989년 12월 31일 현재 가액이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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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을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토지대장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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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내용과 실지상황이 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토지대장과 실지상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의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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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표준액을 뜻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01월 0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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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금액인가?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느 시점의 금액인지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1990.1.1부터 199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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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만 내도 기준시가 변경신고가 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처
양도소득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자료만 제출해도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 신고로 바꾼 것인지 물었다. 확정신고서로 변경신고하면 적법하지만 토지대장 등 자료만 임의 제출하면 적법하지 않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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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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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은 어디에서 계산받나?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를 준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과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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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여러 종류의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자산 종류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자산 종류별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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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나대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지로서 건축 가능한 토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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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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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토지가 없어지면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관계 없이 토지대장상 지적이 정리되어 소유 토지가 없어지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지적 정리로 소유 토지가 없어지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이 토지대장상 지적이 정리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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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양도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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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정확한 등급이 확인되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정확한 등급이 토지등급확인원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토지 등급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상 등급으로 한 당초 신고가 정당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확인된 정확한 토지 등급에 따라 세액을 결정한다. 정확한 등급이 토지등급확인원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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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 양도차익 계산과 구체적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물었다. 산정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문의할 때 등기부등본·토지대장·매매계약서 등 양도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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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대상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과 공시지가확인원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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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가? 귀문의 경우 당해 필지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필지에 어떤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등급을 적용한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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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등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확인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이전등기 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문의 시 토지대장 등 해당 부동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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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파는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와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춰 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필요 서류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계약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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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대지이나 실제 경작지는 농지인가?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경작한 토지가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세 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도 농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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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세액 계산이 불가능 하오니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인근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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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부족해도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조세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공공사업의 내용 등)를 갖추어 감면 여부를 질의하여야함
양도소득세 - 199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내용만으로 조세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재 내용으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도시계획 확인원과 공공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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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비용 관련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토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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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전 취득 임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하고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990.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액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증빙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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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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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없는 토지는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에 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토지의 등급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이러한 토지에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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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등급은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
양도소득세 - 198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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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9.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 등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 6월 9일 및 1988년 7월 11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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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8년 중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01.01 현재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소재 토지를 1988년에 양도할 때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피합병 토지는 당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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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계산에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기준시가로 산정 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할 토지등급이 무엇인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적용할 토지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3
1983년 하반기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1983년 하반기에 적용할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1차 특정지역 고시지역은 1983.09.07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했을 때 취득 당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1983년 하반기 특정지역의 기준시가에 적용할 등급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차 특정지역 고시지역은 1983.09.07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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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쓰나?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대장에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은 재산세과세대장의 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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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 과세장부상 등재된 토지등급,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등의 순서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장부의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를 참작해 결정한 가액 등의 순서로 적용한다. 유사한 토지가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이나 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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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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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되지 않아 거주 못 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전출 예정지에 취득했으나 전출되지 않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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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원회에 토지를 팔면 세금이 부과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
양도소득세 - 198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구성한 위원회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위원회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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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자산의 배율은 어떻게 확인하나? 부동산 특정 투기고시는 1978년 중 1978.02.15, 1978.07.19, 1978.07.24 3차례 고시되었음
양도소득세 - 1985.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소재 자산에 적용할 배율규정을 물었다. 1978년 특정지역은 세 차례 고시됐으며 해당 토지의 배율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배율은 기분별·반년기별·동별·등급별로 지정되므로 토지대장을 구비해야 한다.
50
가옥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인 가옥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 여부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